조양호 회장이 사재출연외에 대한항공을 통해 600억원을 융통하려고 했으나, 대한항공 사외이사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대한항공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을 담보 없이 지원할 경우 배임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대한항공 일각에서는 정부의 특별법 제정 등 배임 문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사실상 두손을 놓은 채 '강건너 잔소리'만 반복하고 있다.

정부는 "물류사태 해결을 위해 매일 현황점검회의를 갖고 정부가 할수 있는 행정적,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관계자는 20일 "조양호 회장이 한진해운의 물류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10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했고 약속한 지원금을 마련해 문제를 잘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형법과 상법에 반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현재 정부가 물류난 해결을 위해 하는 일은 무엇인가.

정부는 '결자해지의 원칙'을 강조할 뿐이다. 채권단 자금지원은 기대하지말고 조양호회장과 관계사에서 책임지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할 뿐이다.

동시에 금융당국이 한진그룹 압박에 들어갔다. 

이날 금융권에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은행권에 "한진그룹 계열사에 대한 여신 현황을 파악해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집계 결과 한진그룹의 은행권 여신은 약 8조원으로 잠정 조사됐다.

이 중 한진해운이 3조5000억원을 차지하고 나머지 4조5000억원 중 4조원 가량은 주력사인 대한항공의 여신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점검이 한진해운 물류사태 해소를 위한 그룹과 대주주인 조양호 회장의 책임을 압박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보고 있다.

이날 인터넷 공간에는 수많은 네티즌들이 물류대란에 임하는 정부 태도를 질타했다. 

아이디는 "법원에서 결정한 법정관리 기업을 채권단도 아닌 일반 사기업이 도와야한다고 하는 게 대체 어느나라 법이냐"라고 반문했다.

<2000****>는 "배임 아니라는 보장을 먼저 정부에서 해 주고 그런 소리해라. 도우면 배임, 안도우면 결자해지 압박 - 그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란 협박과 다를게 뭔가?"라고 적었다. 

한국국제물류협회, 부산항만물류협회, 부산항발전협의회 등 물류·항만 단체들은 오는 21일 오후 2시 부산항만공사 옆 마린센터 1층에서 한진해운(117930) 살리기 부산시민비상대책위 마지막 호소 긴급 기자 회견를 개최한다.

이들은 “지금처럼 한국 제1의 국적선사와 정부가 동시에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지금까지 한진해운사태 해결은 일관성도 없고 타이밍도 놓쳐 서로 책임을 미루다 이지경이 됐다”고 비판했다.    
 
물류 항만단체들은 "한진해운은 꼭 회생돼야 한다”며 “한진해운을 살리지 못하면 연간 17조원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하고 수만명의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조양호 회장 일가를 위해 한진해운을 살리자는 게 아니다”며 “만약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상 한국 해운산업 자체가 붕괴되는 것은 물론, 해운업과 필수불가결한 관계인 조선업, 항만업 등 연관 산업의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목청을 높였다.

한편 한진해운살리기 부산시민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하는 21일 한진해운살리기 긴급 기자회견에는 한국국제물류협회, 부산항만물류협회, 부산항발전협의회,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 한진해운노동조합, 부산항만산업협회, 한국선용품산업협회,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부산항운노조,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선주협회 부산지구협의회, 부산신항만, 한진해운신항만, 한국해기사협회, 부산해양연맹, 부산항도선사회, 부산항만물류협회, 부산컨테이너터미널,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부산신항배후물류단지협회, 한국급유선선주협회,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한국검수검정협회 부산지부, 한국예선업협동조합 부산지부 등이 함께 할 예정이다.

한진해운 법정관리는 일자리 문제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한진해운 직원은 물론 하역·검수업체에 물류업체까지 연동되면서 대략 2만여명이 직간접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21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한진해운 노조는 한진해운 살리기와 고용보장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곧 법원에 서명지를 보낼 예정이다. 

부산항만에서 한진해운 선박을 검수하는 1000여명의 검수원이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하역과 선박용품, 기자재업체들에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한진해운 물류대란이 진화되고 나면 국제물류주선업체(포워더)들의 일자리 감축도 불가피하다는 게 해운업계의 중론이다.

국내에서 영업중인 포워더 3800여곳 중 한진해운 물류대란과 연결된 업체는 1000여곳으로 알려졌다.

[비즈트리뷴 변재연기자 byun6270@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