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트리뷴]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일 서울시가 ‘역세권 2030청년주택(2030청년주택)’ 사업진행 경과와 지원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그간 2030청년주택의 땅값 상승,  고가 월세주택 공급 등의 부작용을 지적해왔음에도 오늘 서울시가 발표한 시범사업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면 공공임대주택은 전체의 26%인 420가구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고가 월세 뉴스테이 주택인 것으로 나타나 청년들은 들어갈 수 없는 청년주택"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2030청년주택의 대다수는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와 같은 고가의 민간 월세주택이고 지난 7월 충정로역과 삼각지역 주변 시세를 조사한 결과 전용 59㎡형의 경우 전세보증금은 4억, 월세는 보증금 2억에 월 임대료 100만원으로 이는 청년층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며 "‘청년주택’이라는 거짓 이름으로 청년들은 입주할 수 없는 고가 월세 뉴스테이 건설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설령 시의 의지대로 낮은 임대료에 공급한다고 해도 부동산 거품 조장이라는 더욱 큰 문제는 피할 수 없고 결국 이번 사업으로 무분별한 역세권 개발과, 개발이득을 노린 투기 유입, 용도변경으로 인한 서울시 전역의 부동산가격 상승이 우려된다"며 "부동산 거품 유발할 무분별한 토지 용도변경 특혜를 중단하고 2030청년주택 전면 재검토 하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박원순 시장이 임대주택 공급이라는 목표에 집착하지 말고 역세권 난개발과 청년층의 주거난을 심화시킬 2030청년주택 공급을 중단할 것과 정보공개청구에 비공개로 일관하지 말고 시범지구의 예상 임대료를 공개해야한다" 고 주문했다.

[비즈트리뷴 윤민경기자 bnb826@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