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출자와 손익은 무관하다"
수출입은행 "출자와 손익은 무관하다"
  • 승인 2016.07.2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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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 한국수출입은행은 26일 일부 언론의 '현물이 아닌 1조원의 현금출자를 추진하면서 수은의 적자전환 우려가 오히려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에 대해 "현물출자나 현금출자 등 출자 방식은 대손충당금 적립과 전혀 무관한 사항이다.  1조원 현금출자로 수은의 적자 우려가 오히려 더 커졌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수은은 "기업의 경영 상황 및 은행업 감독규정, 회계기준 등 정해진 규정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다. 지난연말까지 STX조선에 대해 6,400억원의 충당금을 이미 적립하여 금년 중 추가로 적립해야 하는 충당금은 4,000억원 내외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은 관계자는 특히 "출자는 재무상태표 상의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행위로,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현금출자가 수익을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수은은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출신용협약은 참여국 간 공정한 수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공적수출신용의 금리, 상환기간 등 금융조건을 규정한 신사협정으로, '정부기관이 자국 산업 지원을 위해 적자를 감수하는 것은 무역질서 왜곡으로 규정’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수은 관계자는 "WTO 보조금 협정에서도 정책금융기관의 적자 여부와 통상마찰과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비즈트리뷴 윤민경기자 bnb826@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