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트리뷴] 하나금융투자 유재선 연구원은 15일 발전 산업에 대해 "14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이 국회에 보고됐다"며 "이번 계획안은 친환경과 안정성 강화 외에 전기요금 인상 요인 억제가 주된 특징"이라고 진단했다.

유 연구원은 "대선 공약에서 언급한 바 있는 2030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량 비중을 37%에서 18.8%로 하향했기 때문에, 한국전력의 비용 상승 부담의 주요 원인인 LNG 발전량 확대는 기존 예상보다 크지 않을 전망"이라며 "전력 믹스(Mix)를 고려해 연간 LNG 발전량 증가율을 추정해보면 2018년부터 13년 동안 연평균 약 1.9% 오르는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그는 "친환경 및 분산형 전원 용량 요금 보상 확대와 LNG 발전기 정산 비용 현실화는 실적 악화를 겪는 LNG 사업자에게는 긍정적이지만 발전 단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가동률 확대에는 부정적 요소"라며, "배출권 거래 비용, 약품 처리비, 석탄 폐기물 비용 등을 부여해 석탄은 킬로와트시(㎾h)당 19.2원, LNG는 8.2원의 급전 가중치를 반영할 예정이지만 근본적인 연료비 격차를 극복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보고서의 내용이다.

■ 제8차 계획(안) 발표. 전기요금 인상 억제에 중점

12월 14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이 국회에 보고되었다. 향후 국회 산업위 전체회의 보고와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전력정책심의회 심의 이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계획안은 친환경과 안정성 강화 외에 전기요금 인상요인 억제가 주된 특징이다. 이번 8차 목표 시나리오에 따르면 전기요금 인상은 2017년 대비 2022년 1.3%, 2030년 10.9% 수준이다. 이는 연료비와 물가 불변과 2030년 태양광 발전원가 35.5% 하락을 가정한 추정치다. 요금인상에 관한 계획은 2018년 산업용 경부하 요금 차등조정 이후 2019년 계절 및 시간대별 요금제 확대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 2030년 LNG 발전량 Mix 37%에서 18.8%로 하향

2030년 전력Mix는 석탄 36.1%, 원전 23.9%, LNG 18.8%, 신재생 20%로 기저발전 비중은 올해보다 15.6%p 감소하는 대신 신재생과 LNG는 15.7%p 증가하게 된다. 한국전력 비용상승 부담의 주요 원인인 LNG 발전량 확대는 기존 예상보다 크지 않을 전망이다. 대선 공약부터 언급되어온 2030년 LNG 발전량 비중을 37%에서 18.8%로 하향했기 때문이다. 전력Mix를 고려하여 연간 LNG발전량 증가율을 추정해보면 2018년부터 13년간 연평균 약 1.9% 증가하는 수준으로 예상된다.

 

■ 발전용 LNG 수요증가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진 상황

친환경, 분산형 전원 용량요금 보상확대와 LNG 발전기 정산비용 현실화는 실적악화를 겪는 LNG 사업자에게 긍정적이나 발전단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가동률 확대에는 부정적 요소다. 경제급전 외에 환경급전에 가중치를 부여한 점은 긍정적이다. 배출권 거래비용, 약품처리비, 석탄폐기물비용 등을 부여하여 석탄은 19.2원/kWh, LNG는 8.2원/kWh를 반영할 예정이다. 하지만 11원/kWh로는 근본적인 연료비 격차를 극복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이번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정책의 중심은 신재생에너지로 LNG는 급전 및 중간부하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박동우 기자, pdwpdh@biz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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