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Go)나 우버(Uber)와 같은 승차공유 앱은 일본 내에서 택시 호출 서비스만 운영 중이다. 미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검증과정을 거친 후 자가용을 이용하여 유료 운행을 할 수 있다.

◼︎ 코로나 끝나자 반등하는 관광...늘어난 교통 수요에 두드러진 '택시 부족' 현상
일본택시연합회(JFHTA)에 따르면, 일본 내 택시 운전사 수는 코로나19(COVID-19) 팬데믹과 인구 고령화로 인해 2019년부터 2023년 사이 4년간 20% 감소했다. 팬데믹이 종료되면서 관광산업이 다시 살아나자 교통 수요가 늘었고, 이에 지난해부터 일본에서는 승차공유 규제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택시 부족 문제가 그저 특정 지역의 교통편 부족으로 지방에서만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라 주요 관광지와 도시에서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고려해서 (승차공유 규제에 관해) 논의했다"라며, "다시 늘어난 관광객들까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한다"라고 일본 교통부 장관은 언급했다.

◼︎ 강경한 택시업계, "문제 해결은 못하면서 전문 운전사 일자리 빼앗아갈 것"
그러나, 택시업계의 반대는 여전히 강경하다. 택시업계는 승차공유 서비스의 도입이 (승차공유의) 낮은 가격으로 불공정한 경쟁을 낳고, 결과적으로 운전사 수 부족이라는 근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전문 운전사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자동차운수노동조합(NFATW) 측은 이달 중순 공식성명을 통해 승차공유 서비스의 도입은 드라이버 부족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발표했다.

조합 측은 "버스와 택시 회사들의 수입이 더 줄어들고 택시 운전사들이 더 낮은 임금을 받게 되면서, 드라이버 부족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는 결과를 낳아 승객의 안전과 혜택은 줄어들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의 계획은 택시산업의 규제를 완화하여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드라이버가 되게 유인하여 (차량 부족) 문제를 부분적으로나마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우버, 일본 시장 확대할 모멘텀 잡았다
한편, 다라 코스로샤히(Dara Khosrowshahi) 우버 CEO는 일본 내 승차공유 규제가 완전 철폐될 경우 일본에서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전했다.

세계적인 승차공유 기업인 우버는 현재 70개국에서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현재 승차공유 서비스가 법적으로 금지된 일본에서는 택시호출 서비스와 음식배달 서비스인 우버이츠(Uber Eats)만 운영 중이다. 근래 들어 일본 내 승차공유 규제를 재검토하기 위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우버는 일본에서의 사업을 확장할 모멘텀을 얻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