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일본 관광회복되자 '승차공유 규제완화' 목소리 ①
[공유+] 일본 관광회복되자 '승차공유 규제완화' 목소리 ①
  • 문상희 기자
  • 승인 2023.10.2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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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ikkei Asia/ Hiroki Endo
출처: Nikkei Asia/ Hiroki Endo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수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택시 공급이 부족한 가운데, 승차공유 서비스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8월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 이상...승차공유 규제 완화 목소리
지난달 23일(현지시간) 니케이아시아(Nikkei Asia)는 일본관광청 측 통계를 인용하여 지난 8월 한달 동안 대략 216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일본을 방문했다고 전했다.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으로 큰 타격을 입었던 관광 수요가 반등하면서 일본 승차공유 사업을 둘러싼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싱가포르의 그랩(Grab)이나 인도네시아의 고젝(Gojek), 미국의 우버(Uber)와 같은 기업들의 승차공유 앱은 전세계 곳곳에서 각국 교통당국의 관리감독 아래 운영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여전히 승차공유 사업이 불법으로 남아있는데, 최근 들어 택시 운전기사들의 노화와 운전기사 수의 급감으로 인해 승차공유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출처: UNSPLASH/RYOJI IWATA
출처: UNSPLASH/RYOJI IWATA

◼︎ 인구 감소・노동력 부족에 교통 불편 심화..."택시만으론 해결 어려워"
전 일본 총리인 스가 요시히데 역시 지난 8월 나가노현 연설에서 "노동력 부족을 고려했을 때 이 방향(승차공유 합법화)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본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스가 전 총리는 재임 기간 동안 여러 규제 개혁을 이끈 바 있다.

전 환경부 장관 신지로 고이즈미는 스가 전 총리에 이어, "택시만으로는 더이상 교통 불편을 해결할 수 없다"라며, 승차공유 서비스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이동을 수월하게 도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가나가와현의 경우 최근 자체적으로, 택시 기업들이 인증한 차량에 한하여 특정 시간대와 지역에서만 승차공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 가나가와 현지사 유지 쿠로이와는 "인구가 감소하고 노동력 부족이 이어지면서 공공의, 지역 교통이 승차공유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해 계속해서 고민할 것"이라고 지난 8월말 정기 기자회견에서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