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발언'으로 교육계와 정치권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사교육 수요를 줄이기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배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의 힘과 정부는 19일 사교육비 절감·공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당정협의회를 열고 수능에서 적정 난이도를 확보하기 위해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는 등 수능 시스템을 점검하기로 했다. 

당정은 시험 변별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된 '킬러 문항'이 사교육을 조장하는 근본 원인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공정한 평가를 위해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출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이번 논란은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교육개혁 추진 상황을 보고 받은 후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은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한 것이 발단이 됐다. 

윤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수능 난이도 논란'으로 번지며 학원가의 반발을 불러왔다. 수능 150여일을 앞둔 시점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은 수능 난이도에 예측 불가능성을 더해 수험생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른바 '일타 강사'로 불리는 몇몇 강사들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비판에 나섰다. 

수능 수학영역 유명 강사인 현 모 씨는 지난 16일 인스타그램에 해당 발언에 대해 "애들만 불쌍하다"며 "(수능이) 어떤 난이도로 출제될지 종잡을 수 없으니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현 씨는 “9월(모의평가)하고 수능은 어떻게 간다는 거냐”며 “지금 수능은 국수영탐 어떤 과목도 하나 만만치 않고, 쉬우면 쉬운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혼란인데 정확한 가이드를 주시길(바란다)”이라고 언급했다. 

역사 등 사회탐구 영역 강사인 이 모 씨도 “학교마다 선생님마다 가르치는 게 천차만별이고 심지어 개설되지 않는 과목도 있는데 ‘학교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 수능을 칠 수 있게 하라’는 메시지라…”라며 “9월 모의평가가 어떨지 수능이 어떨지 더욱 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국어영역 강사인 이 모 씨는 “섣부른 개입은 문제 해결책이 아니라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사회문화 강사 윤 모 씨도 “교육은 백년대계인데 대통령의 즉흥 발언으로 모두가 멘붕(멘탈붕괴) 상태”라고 했다.

그러나 학원가의 반발성 비판에 대해 "밥줄 끊길까봐 우려하는 것이다", "수능을 배운 거에서만 내라는 게 왜 잘못된 거냐" 등의 댓글을 통해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여론도 나타났다. 

논란이 확산되자 대통령실과 교육부는 대통령 발언의 진의를 바로잡기 위해 나섰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수능 난이도를 조절하자는 의도가 아니며 출제 범위에 대한 것”이라며 “어려운 문제가 출제돼도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돼야 한다는 게 기본 기조”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날 공교육을 강화하는 해법으로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했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외고), 국제고 등 특목고를 존치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의 자율적인 교육혁신을 통한 역량강화를 위한 것이다. 

당정협의회 이후 '사교육비 경감 대책' 등 후속 조치들도 잇달아 나올 전망이다. 

당정은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학생 개인별 맞춤교육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하는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이 공교육을 신뢰하도록 소통을 늘리고, (정부가) 6월 중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과 사교육 경감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19일 교육부와 통계청이 2007년부터 매년 발표하는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사교육비는 2007년 20조400억원에서 지난해 25조9천538억원으로 29.5% 증가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07년 월 22만2천원에서 지난해 41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비즈트리뷴=정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