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금융회사를 포함해 소유권이 분산된 주인없는 기업의 지배구조가 선진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대통령실은 약 6000자의 마무리 발언 전문을 별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에 원유를 비롯해 공급망 교란으로 물가가 많이 올랐고 또 글로벌 고금리 때문에 경제가 이중고로 매우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이 과거에 IMF라든지 2008년 금융위기를 한 몸이 돼선 겪었던 분들”이라며 “작년에 국민들도 많은 고통을 감내했지만 어쨌든 파국을 면하고 비교적 거시적 안정화, 또 산업 실물 면에서 적기의 금융 지원, 서민에 대한 금융 지원 대책들이 그래도 원만하게 이뤄진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이날 이 자리에는 금융위 관계자들을 포함해 금융당국, 한국은행, 민간은행, 정책분야 관계자 등 총 100여명이 함께 자리했다.

윤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으며 “작년에는 리스크 관리로 인해 금융산업 육성에 집중한 여럭이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Change Thinking’, 즉 금융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직접금융시장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며 주식·채권을 통해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자본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보스턴의 경우 세계적인 의약 회사와 이를 지원하는 법률회사, 회계법인, 컨설팅 회사와 금융투자 회사가 모여 있다. 성장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도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며 “이 같은 측면에서 금융위가 중심이 되어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국제화 경쟁력 강화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또 윤 대통령은 ‘스튜어드십’(stewardship)과 관련해서는 “주인이 없는, 소유가 분산된 기업들은 공익에 기여했던 기업들인 만큼 정부의 경영 관여가 적절하지 않으나 공정하고 투명한 거버넌스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주인이 없는 금융지주 회사의 지배구조 투명 및 건전성을 강조한 것으로 윤 대통령은 지난달 비상경제민생회에서도 관치 금융을 경계하면서도 금융기관 지배구조의 투명성 강화를 주장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은행은 국방보다도 중요한 공공재적 시스템”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운 설립 대신 인허가 형태로 운영 중이고 과거 위기 때는 은행에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해 구조조정을 했다”며 “그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은행의 거버넌스가 중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과거에는 금융 안정이 통화정책, 재정정책을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지금은 전 세계 금융이 하나로 엮이면서 하나의 금융 리스크가 발생하면 국가 전체의 금융시스템이 무력화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며 “리스크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 금융당국이 평소에 기업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를 축적해 지원대상을 신속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