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 간 분리 체제를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고속철도 분리에 따른 구조적 문제와 국민 불편을 등한시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거버넌스 분과위원회(분과위)가 철도 운영부문을 평가하게 된 경위는 현재 코레일과 SR로 분리된 고속철도 운영부문의 비효율성과 안전과 요금문제 등 철도 공공성 약화 문제를 해결해 철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함이었다"며, "하지만 2년 동안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결과도 도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분과위의 평가결과는 현재 고속철도 운영의 분리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불편의 문제 또한 등한시한 결정으로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분과위는 코레일-SR 통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철도 관련 공공기관 노사 대표와 전문가로 꾸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1년 9개월간 코레일·SR 경쟁체제와 관련된 사안을 논의해왔다. 국토부는 분과위 의견을 받아들여 현행 체제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분과위 측은 "코레일과 SR 경쟁체제가 정상 운영된 기간이 코로나19가 발발하기 전인 3년(2017~2019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분석에 한계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분과의 평가결과에 대해 "나라별 사회‧문화적 여건에 따라 다소간 차이는 있으나 해외에서도 독점에서 경쟁으로 전환이 철도 발전의 기본 방향”이라면서, “국민의 이동을 책임지는 철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내에서 건강한 철도경쟁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원희룡 장관의 해당 발언이 분과위 분석의 한계로 경쟁체제 유지 또는 통합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음에도 마치 철도 경쟁체제가 효율적인 것처럼 언급해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해외 철도산업 환경과 철도 경쟁의 의미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표했다.

한편 경실련이 지난 10월 9일 발표한 '2022년 고속철도 운영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KTX와 SRT가 통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로 반대 의견(21.3%)보다 월등히 높았다. 고속철도 이용 시 희망사항으로는 요금인하(27.6%), 운행지역 확대(26.7%) 순으로 집계됐다.

경실련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경청했다면 분과위가 이러한 결정을 내리진 않았을 것이다. 지금 우리 철도의 현실은 운영(코레일)과 건설(철도공단)의 분리, 운영도 코레일과 SR로 분리돼 국가 경제적인 손실 등으로 인해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과 혼란만 가져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발전적인 방안을 수립하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진정 철도의 공공성과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걱정한다면 핑계만 대면서 현재의 잘못된 분리 체제를 유지하려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고속철도 통합부터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트리뷴=황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