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에서 추진 중인 ‘법원장 후보 추천제’와 관련 전국 법관들의 직급별 대표 모임인 전국 법관대표회의 소속 이영훈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과거 김명수 대법원장의 편향된 인사 사례를 구체적으로 밝히며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29일 법원 내부 ‘행정처 요청 사항 관련 추가 부탁한 내용 공유’라는 제목의 글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 산하 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장인 이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법원 내부 게시판에 서울중앙지법 법원장 후보로 지명된 후보 3명을 거론했다. 그는 이들에 대해 “공교롭게도 모두 수석부장이거나 직전 대법원장 비서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라며 “세 사람 모두 김 대법원장과 가깝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법조 경력 22년 이상, 법관 재직 경력 10년 이상의 판사 중 동료 판사들의 추천을 받은 이를 법원장 후보로 올리는 제도로 법원장 인사에 일선 법관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2019년 처음 도입됐다. 도입 원년부터 올해까지 전국 13개 지방법원에서 시행돼왔으며, 내년에는 가정법원과 법원장 임기가 남은 인천지방법원을 제외한 전국 20개 지방법원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법원장 후보로 거론된 이들은 송경근 민사1수석부장판사, 김정중 민사2수석부장판사, 반정우 부장판사이다. 이 부장판사는 “대법원장 측근으로 평가받던 전 법원장께서 형사합의부장들을 불러모아 의견표명을 요구했다고 보도되거나 일부 형사합의부장들을 너무 장기간 근무하게 한 일 등으로 여러 번 따가운 지적이나 의심을 받았던 것을 잘 아실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그대로 진행할 경우 사법부 신뢰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나 대책에 대해서도 얼마나 검토하고 준비했는지 설명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이는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직 당시 2020년 11월 형사합의부 부장판사들을 소집해 대검찰청의 이른바 ‘판사 성향 분석 문건’에 대해 비판적 입장 표명을 권유했던 사실이 지난 4월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된 것을 상기시킨 것이다. 또 김 대법원장은 김 대법원장은 지난 2021년 정기인사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부인 윤종섭 부장판사를 6년째, ‘조국 재판부’ 김미리 부장판사를 4년째 잔류시켜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비즈트리뷴=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