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왔다. 국민의힘측이 여야중재안을 파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지난주말 국민의힘 지지자들과 검찰 등이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비판을 쏟아내자, 국민의힘은 25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중재안을 재논의해야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사실상 중재안 파기선언이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건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결국 여야의 강대강 정국은 불가피하게됐다. 특히 이 중재안 합의과정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준석 당대표가 중재안 합의를 사전에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부적으로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이준석대표는 가뜩이나 당 윤리위원회의 성상납의혹 징계개시를 앞두고 있는 처지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여야간 합의된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찬성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5월3일 검수완박 법안이 국무회의에 올라올 경우, 공포하겠다 입장을 드러낸 셈이다.  사실상 국민의힘 수뇌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퇴로를 마련해준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자진사퇴 비난 쇄도 

검수완박 중재안을 보면, 검찰에게서 선거사범, 공직자 범죄 수사를 박탈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수사를 차단하는 법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한 꼴이 됐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권선동 원내대표가 어떻게 덜컥 합의를 해줬냐'는 비난이 쇄도하기 시작했다. 국민의힘 홈페이지에는 '권성동 사퇴하라'는 비난글이 폭주했다. 중재안이 그대로 공포될 경우, 문재인정부의 울산시장개입사건, 월성원전경제성조작의혹사건 등은 경찰의 손에 넘어가게된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우회적으로 중재안에 반대한다는 뜻을 공식화하자, 국민의힘은 뒤늦게 중재안 반대로 돌아섰다. 윤 대통령 당선인은 배현진 대변인을 통해 "정치권이 헌법 가치 수호와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무엇일지 깊게 고민하고 중지를 모아달라"고 밝혔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도 "윤 당선인은 '검수완박은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친다)'이고, 법안 통과는 헌법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는 검찰총장 사퇴 당시와 생각이 전혀 변함이 없다"며 국민의힘 수뇌부를 질타했다.   

■민주당, 강행모드...문재인 대통령 "찬성 입장"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말바꾸기에 발끈했다. 사실상 합의 파기라고 판단, 법안 강행 처리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실제 민주당은 이날 저녁 법사위 소위를 가동하며 법안심사에 돌입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약속을 어기고 합의사항을 파기한다면 박병석 국회의장도 결국 민주당의 입장에 서서 이 문제를 처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며 자신감을 피력했다. 게다가 문 대통령이 검수완박 법안 공포에 소극적일 것이라는 관측과는 달리, 긍정적인 견해를 내비치면서 자신감을 갖는 분위기다. 이는 사실상 검수완박을 주도하는 민주당 일부 강경파의원들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어서,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가 확실시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박병석 의장의 중재로 이뤄진 양당 간 합의가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한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서로 합의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의회민주주의에도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오수 총장의 '의혹' 해명...검사들, "검수완박 백서를 발간하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25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중재안 인지설'에 대해 해명했다. 검찰 일각에서 김 총장이 여야가 합의하기전, 중재안에 대해 알고있던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김 총장은 이날 "중재안의 '중'자도 들어본 적 없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김 총장은 "박병석 의장을 뵐 때 저는 중재안이 당연히 없으리라 생각했고, 저희 의견을 반영해서 국회에서 더 대화해주리라 생각했다. 다음날 간부회의 과정에서 속보를 보고 중재안에 대해 처음 알았다. 면담 과정에서 중재안을 알았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일선 검찰청 검사들의 '중재안 비판'은 이어졌다. 특히 정치권을 겨냥했다. 서울남부지검 간부들은 입장문을 통해 " 중재안대로라면 올해 9월 검찰의 선거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폐지되므로 선거일로부터 6개월 내 수사와 기소를 마무리해야 하는 선거범죄에서 자유로운 대상은 권력자들 뿐이다. 이번 입법이 과연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일부 검사들은 검수완박 과정에서 누가 매국노 같은 행위를 했는지 '백서를 기록하자'며 분노했다.  박찬록 부산지검 2차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에 "대검에서 검수완박의 모든 과정을 백서로 정리해서 발간하자. 2020년에 있었던 수사권 조정의 내용과 과정, 이번 검수완박의 내용 및 과정, 그 가운데 어떤 인물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실명과 함께 구체적으로 적시했으면 좋겠다. 어떤 인물이 국민을 빙자해 매국적인 행위를 했는지, 우리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 싸웠는지 생생하게 기록하자"고 제안했다. 사실상 친문성향의 검사들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