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검수완박' 법안이 여야가 합의함에 따라 처리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민주당의 입법독주속에 국민의힘, 정의당,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등 우리사회 전 부문에서 반대하던 상황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덜컥 합의했기 때문이다. 따가운 여론의 뭇매에도 불구하고 강공책만이 유일하던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합의로 '퇴로'를 찾게됐다. 국민의힘 홈폐이지에는 권성동 원내대표를 질타하는 글들이 폭주하고 있다. 최근까지만 해도 '검수완박' 입법을 '천인공노(天人共怒)할 일'로 규정하던 그가 합의해줬기 때문이다. 

검수완박을 둘러싼 갈등구도는 이제 정치권과 법조계의 갈등으로 국면이 전환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회의 결정에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일각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민주당과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조건으로 거래를 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여야합의로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될 경우, 남은 유일한 방어카드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는 것 뿐이다. 70여년 지속되어오던 형사사법체계가 고비를 맞고 있다.  

■"정치인들만 신이 났다" ...윤의 침묵  

박병석 국회의장의 제안으로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에 따르면, 검찰이 수사하던 6대범죄 가운데 4대 범죄를 검찰이 수사할 수 없도록 했다. 검찰청법 제4조 검사의 직무 제1항 제1호 가목 중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산업범죄, 대형참사를 삭제하기로 한 것이다. 

눈길을 끄는 범죄가 선거범죄인데,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서 고도의 수사실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게다가 6·1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정치권에서 여야를 떠나 자신들의 목을 죄어올수 있는 선거수사를 박탈하는 기회로 삼은 게 아니냐는 '불편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강원랜드 채용비리로 6년간 검찰수사를 받았고, 누구보다 고생했다고 자인했기 때문이다. 여야를 떠나 정치인들에게 검찰은 불편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음을 엿볼 수있는 대목이다.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사전 재가를 받지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사전에 보고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있다. 윤 당선인측은 이같은 중대사안에 대해 입장을 내놓지않고 있다. 침묵은 곧 동의라는 말이 있다. 일각에서는 권 원대대표가 한덕수 총리 인준을 매개로 거래를 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있다. 

그러나 한동훈 법부무 후보자는 발끈하고 나섰다. 한 후보자는 중재안에 대해 "2020년 개정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서조차 서민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많은 부작용과 허점이 드러났다.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살아있는 권력, 누가 견제하나 

중재안대로 검찰이 수사권을 빼았긴다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가능성은 더욱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검수완박 중재안대로 수사권력이 재편된다면, 경찰조직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시를 받게되고, 1년6개월 뒤 발족될 중수청은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게된다. 또 현정부에서 신설된 공수처는 국무총리 산하에 편제되어있다. 한마디로 기존 검찰의 수사권력이 '살아있는 권력의 통제'하에 놓이는 구조로 바뀌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 수사를 했고, 결국 대통령에 올랐다. 더불어 민주당은 의도는 아니지만,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하면서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 당선인의 손에 수사권력을 몰아주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 수사할 수 있던 권한이 사라지고 있다. 살아있는 권력은 누가 수사를 하는가. 검수완박 법안이 이 점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전성시대 종언(終焉)....검사들의 운명 

검사. 우리사회의 특수지배계층으로 수십년간을 누려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권력이동기에는 권력의 시녀, 권력의 개라는 꼬리표가 따라붙는다. 지금도 수많은 청춘들이 검사라는 꿈을 위해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검사들의 전성시대가 종언을 고하고 있다. 검사들은 검수완박 입법으로 인해 '종이호랑이'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직면해 있다. 장기판으로 비유하자면, 차· 포의 위상에서 졸로 전락하는 형국이다. 검찰은 명분상 '국민의 이익'을 표방하지만, 내부적으로 '검사의 몰락현상'에 당혹스러워하며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있다. 

검찰 지휘부는 22일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여야가 합의한다고 발표하자, 총사퇴로 항의표시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오전에 사표를 냈고, 오후에는 고검장급인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과 함께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현직 고검장 6명 전원 사직서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