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권 박탈] 민주당, 안건조정위 선수교체 
[검찰수사권 박탈] 민주당, 안건조정위 선수교체 
  • 김민환 기자
  • 승인 2022.04.20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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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양향자의원
무소속 양향자의원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처리에 속도를 내고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꼼수'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선수교체로 정면돌파에 나섰다.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기 위해서는 법안을 심사하는 안건조정위와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해야하는데, 안건조정위에서 빨간불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법사위 소속의 양향자의원(무소속)은 당초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만큼, 민주당은 양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에 찬성할 것으로 장담했다. 그러나 지난 19일 양의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른바 '지라시'가 여의도 정가에 알려지면서 민주당에는 비상이 걸렸다. 

20일 오전 그 문건이 양의원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민주당은 새로운 무소속 의원 1명이 필요했다. 법안이 소위 심사를 통과하기위해서는 재적위원 6명 가운데 4명이 필요한데, 민주당 소속 3명외에 1명의 찬성이 요구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결국 민주당의 민형배 의원은 이날 탈당을 발표했다. 무소속 신분으로서 법사위 안건조정위에 참여, '검수완박 입법작전'을 이끌겠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한때 민주당 소속이었으나, 보좌진의 성추문으로 당을 떠나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고졸출신으로 삼성전자 임원까지 승진하며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영입된 케이스였다. 그는 전날 지라시 문건을 통해 "(검수완박법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하나,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논의절차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강행처리에 반대의견을 냈다. 그는 이날 SNS를 통해, "자당 국회의원(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안건조정위원으로 하겠다는 민주당의 발상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내가 사랑하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 민주당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양 의원은 "검찰개혁은 시대적 소명이지만 좀 더 숙고하자. 법이 보장하는 한도에서 입법권자의 한 사람인 국회의원의 의무와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문건 유출에 대해서는  "부족한 점이 없는 지 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 유감이 크다"고 적었다. 

민형배 의원
민형배 의원

당내 일각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다만, 늘 '쓴소리'를 하는 의원들이라는 점에서 대세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게 중론이다. 중진 이상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렇게 정치해서는 안 된다.  헛된 망상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고 진노했다. 조응천의원은 한 방송에 출연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꼼수라고 생각하실 것 같다. 검수완박 법안은 시뮬레이션도 돌려보고 각계각층의 전문가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다. "라고 우려했다. 

민주당의 강행처리에 국민의힘이 속도를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이다.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뛰어넘기위해서는 180석이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179석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눈길을 끄는 의원들은 권은희의원과 조정훈 의원이다. 

국민의당 소속이던 권의원은 국민의힘과 합당했으나, 검수완박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 반면, 당초 찬성으로 예상되던 시대전환 조의원은 검수완박 반대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