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사법부에서 검수완박에 대해 '위헌 가능성'을 내비쳤다.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대강당에서는 19년만에 전국 평검사들이 모여 '검찰의 위기'를 토론하며 대안마련에 나섰다. 

■김명수의 사법부, 검수완박 반대 표명

친여성향의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끌고 있는 사법부가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검수완박 입법에 대해 사실상 '위헌'이라는 입장을 내놓아 주목된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에서 사법부의 입장이 드러났다. 이날 소위에 참석한 법원행정처 김형두 차장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사실상 위헌이라는 견해가 유력하다"고 말했다. 검수완박 법안이 헌법 12조와 16조에 규정한 검사의 영장청구권에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그는 전날 국회에서 "이런 법안을 본 적이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 차장은 "헌법에 검사의 영장청구 권한만 규정되어있고, 수사권은 규정되어 있지않다. 그러나 그 규정은 수사 개념을 포함한 것으로 봐야한다. 따라서, '수사를 검사만 할수있다'고 주장은 못하더라도 '검사가 수사한다'는 것은 인정 되어야한다"며 "검사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13개 조항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의견을 법사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이 사실상 민주당의 검수완박에 대해 반대입장을 낸 셈이다. 

■19년만의 평검사 회의 

19일 전국에서 평검사들이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몰려들었다. 전국에서 평검사들이 몰려든 것은 2003년 강금실 법무부장관시절 이후 19년 만의 일이다. 검사들로서는 자신들의 파워이자 권한을 내놓을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앞에서 '한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다. 서울중앙지검 2층 대강단에서 열린 이날 회의 안건은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 및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이었다. 회의는 난상토론 형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회의결과는 20일 오전에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