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입법에 대해 침묵을 깨고 견해를 피력했다. 찬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다. 정치적부담 탓인지, 신중론에 가까운 게 아니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문대통령은 일단 사표를 제출하며 결기를 보이고 있는 김오수 검찰총장의 면담을 수용했다.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김총장이 사표를 내민 상황이다. 검수완박 입법을 찬성한다면, 사표를 수리하고 면담도 거절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문대통령은 뒤늦게나마 김총장의 면담을 수용하면서 그의 사표도 반려했다. 일단 문대통령은 '신중론'에 방점을 찍으며 여론의 추이를 보겠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김총장을 1시간 남짓 면담했다. 문 대통령은 면담을 수용하면서도 검찰의 행태를 질타했다. 바로 이 대목에서 문 대통령의 검수완박 입법 찬성 가능성이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면담에서 '검찰의 자기반성'을 강도높게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 능력을 신뢰하는 것은 맞지만,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강제 수사와 기소는 국가가 갖는 가장 강력한 권한이고 따라서 피해자나 피의자가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은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검찰 수사가 항상 공정했다고 말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법제화와 제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라며 "검찰에서도 끊임없는 자기 개혁과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개혁의 불가피성을 거론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발언이 전해지면서, 정치권의 해석은 엇갈린다. 특히 국민의힘과 검찰내부에서는 문대통령이 결국 '검수완박 찬성'으로 기우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 검수완박이라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최대 수혜자 가운데 문대통령도 포함되어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원전사건, 울산시장선거 개입사건 등이 재수사에 들어갈 경우, 문대통령과 청와대 인사들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조응천 김해영...신중론 등장
더불어민주당 내부 일각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조응천의원, 김해영 전의원이 검수완박 강행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이들의 목소리는 강경파의원들의 거센 주장속에 소리없이 묻히고 있다.
김해영 전의원은 이날 SNS에 "국가의 형사사법 체계에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올 이러한 법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국회 의석수만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형사법 체계의 큰 혼란과 함께 수사 공백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정치의 양대 동력 2가지를 소개했다. 하나는 악당론, 또하나는 '지키자 프레임'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악당론은 국민의 힘이나 검찰 등을 악당으로 규정하면서 악당은 궤멸시켜야 한다는 논리이고, 지키자 프레임은 진영 내 특정 인물을 성역화하면서 누구누구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적었다. 민주당이 악당론과 지키자 프레임에 근거해, 검수완박 입법을 추진하고있다는 이색적인 진단이다.
조응천 의원 민주당 소속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친전에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개정안 내용 일부는 위헌의 소지가 있고, 법체계상 상호모순되거나 실무상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향후 위헌소송으로 반격에 나설경우, 법리측면에서 논리적 대응이 부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대목이다. 그러면서 그는 법안개정으로 국민들에게 나아지는 게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기존 형사사법 체계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법안 개정은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국민적 지지와 후원 속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고검장, 집단사표보다는 국회설득으로 선회
전국 고등검찰청 검사장들은 18일 대검찰청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숙의했다. 전국고검장들은 집단사표는 자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는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이 참석했다.
고검장들은 국회에 검찰의견을 개진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대통령이 김총장의 사표를 반려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