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당론 채택으로 검찰조직은 술렁이고 있다. 현정권과 코드를 맞춰온 검찰 수뇌부는 물론 중간간부들이 '검수완박' 차단을 위해 비장한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검수완박' 입법 논란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검찰청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예정대로 강행할 경우, 사상 초유의 검찰 집단사표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13일 김오수 검찰총장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은 '헌법위반'이라고 날을 세웠다. 친정부코드에 맞춰 고분고분하던 모습과는 사뭇달랐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의 요체는 범죄 수사를 경찰에 독점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범죄자는 만세를 부를 것이고, 범죄 피해자와 국민들은 결국 호소할 곳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사즉생의 각오도 내비쳤다. 김 총장은 "입법이 진행되는 국회, 저를 임명하고 법안 공포 및 재의결 요구권을 가진 대통령, 헌법재판소까지 각 단계에서 호소하겠다"고 했다. 

김 총장은 "검찰 구성원은 절대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겠다"며 '수사권 사수' 의지를 피력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일축했다. 윤 위원장은 "김오수 검찰총장은 헌법공부를 다시 해라. 헌법에는 검찰청의 권한에 대해서 어떠한 한 줄도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복현, 문대통령이 입장 밝혀야 

최근 김오수총장을 거칠게 비판했던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는 사의를 밝히며 '검수완박'에 저항했다. 그는 며칠전 김 총장을 '모래속에 머리박는 타조'로 비유하며 결기없는 검찰수뇌부를 실랄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 검사는 지난해 단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의 현실을 꼬집었다. 그는 "검찰 개혁 일환으로 추진된 경찰 수사종결권 부여로 1년여간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한편, 범죄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결과를 경험했다. (이런 상황에서) 검수완박이 통과되면 이보다 사태가 더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사법제도가 완전 바뀌어 버릴 수도 있는 정책을 시도하는데, 국가수반인 대통령이 입장이 없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했다. 

■국면전환?  한동훈의 등장

검수완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입장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통해 알려졌다. 인수위는 이날 검수완박은 국가수사 기능을 무력화하는 반헌법적 입법이라고 정의했다. 인수위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수위는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헌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국민보호와는 관련 없이 특정 인물이나 부패 세력을 수호하기 위해 국가의 수사 기능을 무력화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깜짝' 발표했다. 어느 언론에서도 법무부장관 후보자 하마평에 올린 적이 없는 인사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관련법안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면서, 6대범죄 수사를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는 입법안을 그려놨기 때문이다. 한동훈 후보자는 이날 "검수완박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도 반대하고 있다.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비즈트리뷴=이기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