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교체기에는 늘 정책의 변화에 주목한다. 이 변화(Δ)에서 경제/시장의 기회/위협 요인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요즘 같은 시장 실패 상황에서 정책 변화가 갖는 영향력은 더 클 수 밖에 없다. 이 기고에서는 기회 요인에 보다 집중했고, 새 정부의 정책 변화는 ‘규제 완화(방식)’와 ‘내수(분야)’를 키워드(Keyword)로 삼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이 기대감만으로 경제와 시장을 분석하는 것은 반쪽 짜리에 불과하다.
2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째,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행 가능성을 봐야 하지만 여소야대라는 특수한 의회 구성 상 제도 개선에 난항이 예상된다. 둘째, 우리나라의 경제·산업·시장구조 상 대외 환경이 훨씬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것은 외생변수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자료는 ① 새 정부 공약을 발췌하고, ② 이행 가능성을 가늠하고, ③ 우리가 마주해야 할 대외 매크로 환경을 순차적으로 다룬다.
진보에서 보수로의 정권 교체기에는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게 마련이다. 이번에도 예외 없이 일부 조세 부담을 낮추고, 각종 인허가 절차/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공약(公約)이 제시됐다. 특히 부동산· 건설, 원전· 에너지, 플랫폼산업, 유통 등에서 기대감을 높였고 주가수익률에도 반영됐다. 공교롭게도 모두 내수(內需)다. 정부가 힘써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분야는 외수(外需)가 아닌 내수(內需)이기 때문이다. 글로벌 공통이 더 중요하겠지만,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한 기회 요인을 찾는데 있어 이 분야들이 긍정적이다.
물론 넘어야 할 장애물도 있다. 바로 여소야대(與小野大)라는 특수한 국회 구성이다. 법령의 신설/개정에는 난항이 예상되기 때문에 양당의 이견이 적거나 행정권의 발동만으로 실행될 수 있는 내용이 이행 가능성이 높다. 위에서 제시한 분야들은 이 조건을 충족하는 것들이기도 하다. 미국 바이든 정부가 출범할 때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Build back better(소위 BBB)’가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수정과 지연을 거쳐 지금의 모습인지를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지정학 리스크는 올해를 관통하는 매크로 상수다. 이 상수들에 러시아 제재의 잔여 효과와 스태그플레이션이 더해진 형국이어서 경기 측면에서는 외수(外需)에 대한 눈높이를 낮춰야 할 것이다. 금융 측면에서는 금리 상승과 강달러다. 그야말로 대외 환경이 우리 경제와 시장에는 우호적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럴수록 그 대안으로 내수 부양에 좀 더 기대하고 주목된다. 한편 스태그플레이션이 횡행하던 1970년대에서도 보듯 필수소비재 부문이 안전할 것 같다. 원재료비 인상을 판가로 전이시키는 소식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가격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도 작기 때문이다.
[안영진 이코노미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