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때문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권교체 지지율은 늘 55% 안팎을 차지했다. 야권단일화가 성사된 상황에서 득표율이 50%를 밑돈 결과가 오히려 납득가지않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왜 정권교체를 갈구했을까. 부동산 이슈, 일자리 이슈, 코로나 방역이슈 등 여러 정책적 실패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다는 현실인식때문이다. 대표적인 공정과 상식 파괴 현상은 '선택적 수사'를 일삼은 검찰수사가 대표적이다.
부패의 내음이 진동하던 그 많은 의혹사건에 대해 검찰이 깨끗하게 수사결과를 내놓은 적이 있었나? 대표적인 사건들을 소환해보자. 라임사건, 옵티머스펀드사건, 신라젠사건, 유재수 감찰무마사건, 월성원전경제성조작사건, 울산시장선거개입사건, 윤미향 후원금유용사건, 대장동의혹사건, 성남FC사건, 대법관 매수의혹사건 등 숱한 사건들이 고구마 먹고난 것처럼 체증이 남아있다.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미뤄놨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선전했지만, 실상은 검찰 길들이기였음은 삼척동자도 앍고있다. 검찰의 핵심요직에 친여권성향의 검사들이 길목을 지키며 각종 의혹사건을 차단했다. 지금의 검찰조직은 검찰 핵심요직의 일부인사들로 인해 '권력의 주구' 라는 오명을 쓰고있다. 사실상 검찰의 비정상화다.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2월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정치보복'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다. 당시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전 정권의 적폐청산 수사를 할것이냐는 질문에 윤후보는 "해야죠. (수사가) 돼야죠"라고 답한다. 그러자 청와대가 발끈하고 나섰고 민주당은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공세를 퍼부었다. 그러자 윤 후보는 '정치보복'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윤 후보는 "제 사전에 정치보복이라는 단어는 없다. 문재인대통령은 늘 법과 원칙에 따른, 성역 없는 사정을 강조해오셨다. 저도 똑같은 생각이다. 권력형 비리와 부패에 대해서는 늘 법과 원칙,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 처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치보복은 다분히 '없는죄를 만들어 수사하는 것'를 의미한다. 윤후보의 말처럼, 정치보복은 있어서는 안되고, 해서도 안된다. 윤후보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해 어떤 사정이나 수사에 일절 관여하지않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윤 당선인의 일관된 멘트를 보면, 바로 '사법시스템'이다. 궤도를 벗어난 사법시스템을 다시 정상화해햐한다. 문재인 정부시절, 왜곡됐던 검찰인사를 정상화해서 사법시스템을 가동해 의혹투성이로 가득했던 사건들을 처리하면 된다. 실력도 안되는 자들이 검찰요직을 꿰차고 권력자 연루사건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키고 있다고 보는 국민들이 한둘이 아니다. 윤 당선인은 "제대로 일할 사람으로 교체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쳤다. 권력에 순응하지않는다는 이유로 좌천됐던 검사들을 다시 복귀시켜 검찰조직을 정상화한 뒤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하는 것. 그것을 국민은 바라고 있다. 여기에 정치보복이나 적폐수사라는 비판을 제기된다면, 그들이 곧 도둑이고 범인임을 자인하는 셈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 2021년 3월 4일 "이 나라를 지켜온 헌법정신과 법치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그 피해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저는 우리 사회가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 지켜보기 힘들다"는 사자후를 토하고 대검찰청 청사를 떠났다. 1년이 지난 지금, 법치시스템을 복원하고,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