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코로나19 장기화로 서민 경제는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KB·신한·하나·우리 등 국내 4대 금융그룹들은 은행의 이자이익 급증으로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면서 이자장사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여기에 경기 회복을 위해 낮췄던 기준금리는 자산시장의 거품과 전례없는 '빚투'와 '영끌'을 불러일으켰다.
대출로 벌어들인 이자에서 자금 조달 비용을 뺀 4대 금융그룹의 지난해 순이자이익은 총 34조7060억원으로 전년 대비 14.5% 증가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금리까지 오르면서 예대마진율이 크게 오른 덕분에 은행의 이자이익이 더 크게 불었다. 이에 은행들은 지난해 말부터 금리 인상에 발맞춰 예·적금 금리를 인상했지만 연 2%대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말 은행권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21%p로, 2019년 8월 이후 2년4개월 만에 최대치로 벌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은행들이 이자장사로 배를 불리고 있다는 지적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지만 사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코로나19로 인한 유동성 확대가 주효했던 만큼 금융그룹들을 탓할 순 없다. 지속적으로 대출이 늘고있는 가운데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와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며 이자 이익이 불어났다. 대출 수요가 존재하고 느는데 공급을 줄이면 가격이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 사실상 금융당국이 가산금리는 올리고 우대금리 폐지를 유도하면서 은행의 수익성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었다.
정부의 또다른 문제는 끊임없이 이어져 온 '관치금융'이다. 당초 금융당국은 다음 달 말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이자 상황유예 조치를 종료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최근 추경예산안 통과로 네 번째 연장 조치가 이뤄졌다. 지난해 11월 기준 대출 만기연장(158조2374억원), 원금상환 유예(9조9179억원), 이자 상환유예(1조634억원) 등 소상공인 대출 지원 금액은 약 170조원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빚 폭탄’ 상황을 타개할 근본적인 해법이 없이 정책을 실행한 만큼 부실 대출에 대한 리스크는 은행권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 밖에 없다.
은행들이 특별한 성과를 낸 것도 아니다. 현 상황은 그저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해 부동산 가격 급등과 가계대출 억제로 대출규모가 늘어나 은행의 돈벌이로 이어졌을 뿐, 은행을 비판해서 얻을 것은 없다. 칼자루는 정부가 쥐고 폭리를 취한다는 욕은 은행이 다 먹는 꼴이다. 정부는 실패한 정책을 반면교사 삼아 개선된 정책을 마련하고, 앞으로 긴축이 본격화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금융리스크를 아무 죄없는 고객이 고스란히 떠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점검하고 기민하게 대응하길 기대해본다.
[비즈트리뷴=김민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