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는 20대 대통령이 풀어야할 난제 중 하나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계 빚 규모가 474조3080억원 급증하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와 비교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계부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가계부채 줄이기에 안간힘을 쏟고있다. 다만 여야 두 대선 후보 모두 현 대출 규제에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규제 완화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향후 가계 부채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한한국의 가계부채(2021년 3분기 기준)는 꾸준히 증가해 1845조원에 육박했다. 매 분기별로 약 40조원씩 증가해 올해 2000조원 돌파가 유력한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올해도 연간 대출 총량 증가율을 4~5%대로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가계 부채+기업부채)의 비율은 219.9%로 전년 동기 210.5% 대비 무려 9.4%p 급증했다. 이 기간 동안 민간 신용 증가율(9.6%)은 명목 GDP 증가율(5.0%)보다 높았다.

이러한 민간 빚 급증은 가계 빚이 주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분기 말 가계부채는 1844조9000억원으로 전년 1681조8000억원 대비 9.77% 증가했다. 증가 폭은 전년 동기 6.9%를 크게 넘어섰다.

같은 기간 명목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106.5%로 전년 대비 5.8%p 높아졌다. 2020년 3분기 가계부채가 처음으로 경제 규모를 넘어선 이후 계속 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해 3월 말 기준 한국의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4.9%를 기록하면서 명목 GDP 상위 30개국의 가계부채 평균(63.2%)를 크게 웃돌았다. 또 최근 10년간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 증가 폭(31.7%p) 역시 주요국 증가 폭(6.9%p)의 4배를 웃돌았다.

한은은 보고서를 통해 "올해 상반기 이후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국내외 물가상승 압력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서도 경기 회복세, 양호한 대외 건전성 등을 바탕으로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나 그간의 주택가격의 높은 오름세와 더불어 가계부채의 높은 수준 등이 취약요인으로 잠재해 있다"면서 "이에 따라 정책당국과 금융부문에서는 앞으로 경제 주체의 위험·수익추구 성향 완화와 함께 민간부채 증가세 억제 등을 위한 정책 대응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렇듯 현 상황에서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뇌관으로 가계부채가 꼽히고 있음에도 여야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모두 정부의 현재 대출 억제 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현 정책에 있어 변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 후보는 정부의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 정책에 전면 반대하고 나서고 있다. 앞서 지난 10월 금융당국이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시중은행들이 대출 문을 닫자 SNS를 통해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강력한 대출 규제에 나섰지만 오히려 가계부채의 질을 더 악화시키는 부작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후보의 경우 가계대출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구체적인 정책보다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을 20년간 연 2%대 저금리로 빌려주는 '기본대출'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는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 개념으로 만기까지 필요하면 언제든 자유롭게 돈을 뽑아 쓸 수 있게 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정부가 100% 보증하는 방식이다. 중·저신용자들의 기본대출권을 보장하겠다는 계획이다.

■ MZ세대 표심 노린 가상자산 공약

금융당국이 오는 2023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예고한 가운데, MZ 세대 투자자의 표심을 얻기 위해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나란히 가상자산에 대한 법제화·제도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 정무(금융) 분야에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포함시켰다. 이는 가상자산을 금융의 일부로 인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그동안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기'로 치부해온 정부의 지난 행보에 사과했다. 그는 "정부에서 암호화폐발행(ICO)을 원천적으로 중지시키고, 없는 것처럼 부정해 암호화폐 시장의 발전이 지체된 점에 대해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일원으로서 사과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강화와 생태계 조성 지원을 공약을 내세웠다. 이 후보가 내건 가상자산 관련 공약은 크게 ▲암호화폐 법제화 추진 ▲국내 ICO 허용 ▲가상자산 과세 방안 재검토(투자수익 공제 한도 확대, 손실 이월 공제 적용 등) 등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이 후보는 암호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기본 비과세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려 가상자산 과세 기준을 주식 시장에 맞추겠다는 계획이다. 또 이 후보는 비과세 공약을 발표하며 투자손실분에 대해서는 5년간 이월 공제가 가능하도록 손실 이월공제 도입도 약속했다. 

윤 후보 역시 국내에서 금지된 ICO를 허용하고,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대해 주식처럼 5000만원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윤 후보는 지난 1월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많은 나라가 일찌감치 블록체인 기술발전과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우리 정부의 규제와 오락가락 행정으로 가상자산 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투자자들 역시 피해를 입고 있다"며 "770만 가상자산 투자자를 주식 투자자 수준으로 완전하게 보호하고 거래의 불편한 점을 개선해 나감과 동시에 청년들이,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윤 후보는 이 후보와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수익 5000만원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과세 시점에 대해서 선(先)정비·후(後)과세라는 원칙을 내세우며 현 정부가 예고한 시점보다 늦출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

윤 후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그는 "불안전 판매, 시세 조정, 자전거래, 작전 등을 통한 부당수익은 사법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하도록 하겠다"며 "안전한 투자 플랫폼 조성, 공시제도 등 개미 코인 투자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의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그 역시 ICO도 허용하겠다고 했다. 다만 현 상황에서 코인 발행을 전면 채택할 경우, 다단계 사기 등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안전장치 마련이 선행된 거래소 발행부터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비즈트리뷴=김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