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7대 아동 공약 발표…"아동수당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으로 확대"
이재명, 7대 아동 공약 발표…"아동수당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으로 확대"
  • 김민환 기자
  • 승인 2022.02.16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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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ㅣ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ㅣ뉴스1

뉴스1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6일 아동수당을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아동권리보장' 7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현재 만 8세 미만 아동에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임기 내에 단계적으로 확대해 만 18세 이하 청소년까지 연간 120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돌봄 제도도 개선한다. 이 후보는 공공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했다.

초등 돌봄 교실 운영시간도 오후 7시로 확대하고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을 연계해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이 후보는 아동 정신건강 대응 전문 인력을 늘리는 한편, 발달 지연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해 상담·치료·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공약했다.

중증 장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재택 재활 서비스를 도입하고 아동 치과 주치의 제도의 전국 도입도 약속했다.

또 보편적 출생등록제를 실시해 아동이 국가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친권자의 친권 상실 제한 사유 구체화, 공공후견인 제도 도입, 공적 입양체계 구축 방안도 공약에 담겼다.

이외에도 이 후보는 ▲아동의 사회 참여권 보장 ▲아동친화적 디지털 환경 조성 및 디지털 범죄 피해 아동 지원 확대 ▲위기 아동 발굴 및 학대 피해 아동 보호 강화 등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아동은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권리를 누리고 보장 받아야 한다"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란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비즈트리뷴=김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