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 선거의 최대 화두로 꼽히는 '주거 안정'을 두고 여야 대선 후보 주자들은 다양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공급 확대에는 모두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의견이 갈린다. 여당 주자들은 공공주도 및 신도시에, 야당 주자들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택공급 확대에 더욱 초점을 두는 모양새다. 또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도 많고 적음의 정도에 관해 양측의 입장이 다르다.

■"임기내 250만가구 공급할 것"...공급방안은    

여론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빅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국민의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한 목소리로 임기 내 250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언급했다. 250만 가구는 작년 기준 전국 재고 주택의 약 14%에 달하는 규모다. 또한 5년의 임기 동안 매해 50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봤을 때에도 2005~2020년 연평균 입주물량인 43만 가구를 훌쩍 넘는다.

천정부지로 뛴 집값에 주자들은 앞다퉈 '저렴한 주택'을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30년간 건설원가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하는 '기본주택'을 제시했다. 저소득층 위주인 임대주택 범위를 중산층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윤석열 전 총장은 건설 원가로 공급하는 '원가주택'을 언급했다. 이는 일정 기간 거주한 뒤 분양가에 가격상승 일정분을 보탠 가격으로 국가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청년층을 위한 주택이다. 홍준표 의원도 가격이 시세의 4분의 1 수준인 '쿼터아파트'를 내놨다. 이는 서울 강북 대규모 재개발을 통해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이다.

다만 규제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에는 시각 차가 있다. 야당 주자들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반면, 여당 주자들은 해당 규제를 푸는 데 대체로 부정적이다. 야당은 재건축이 안전진단 강화, 재건축 부담금 등 너무 강한 규제에 묶여 있다고 주장한다.

세금에 대한 입장도 대립한다. 야당 주자들은 1주택자에게는 세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윤 전 총장은 "적절한 보유세와 낮은 거래세가 주택 정책 기본"이라며 완화는 물론 대출 규제까지도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 의원은 "보유세·양도세 완화로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유승민 의원은 1주택자 취득세 인하를 언급했다.

반면 여당 주자들은 불로소득 환수를 목적으로 한 세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재명 지사의 '국토보유세' △이낙연 전 대표의 '토지독점규제3법' △추미애 전 장관의 보유세·양도세 강화가 대표적이다. 국토보유세는 민간이 소유한 모든 토지에 세금을 부과해 0.17%인 실효세율을 1%로 올리겠다는 구상이며, 토지독점규제3법은 일정 규모가 넘는 택지 소유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하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유휴토지에 가산세를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이다. 

다만 위헌 소지 등 법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재산세·종부세에 이어 토지세까지 부과하게 되면 이중과세에 따른 위헌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정부 역시 이같은 지적을 의식, 토지세 등에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5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 답변에서 "토지에 대한 현행 과세 체계 외에 별도 토지세 등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는 것은 충분한 논의와 과정을 거쳐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비즈트리뷴=이서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