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과 관련한 논의가 무한정 늘어지면서 이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완성차 업계와 중고차 업계가 팽팽한 의견 대립을 이어가는 상황에사, 바통을 이어받은 중소벤처기업부까지 정치권 문제와 상황이 맞물리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달 30일 자동차업계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관련 조속한 절차 진행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신청일부터 심의·의결하는 날까지 최장 15개월 이내에 지정 여부에 대한 결정해야 하는데, 너무 미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2019년 11월 동반성장위원회는 지정 추천여부를 9개월간 검토한 끝에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함에도 대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으며, 산업경쟁력과 소비자 후생의 영향을 포함해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장기간 중고차 업계와 완성차 업계가 상생을 위해 수차례 간담회 등을 거쳤으나 양측간 이견으로 상생협약이 이뤄지지 못했다. 특히, 중고차단체 불참으로 1차례 무산됐던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중고차산업발전위원회가 올해 6월 발족돼 3개월동안 상생협약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였으나 양측간 의견 격차로 결국 결렬됐다.
자동차업계는 "협상 결렬은 근본적으로 양측간 이해관계 대립과 사안에 대한 큰 인식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제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중고차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양측은 거래 물량과 매집 방식 등을 두고 의견 차이를 줄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완성차 업계는 개인 상 거래와 위장 판매상 개입 거래를 더해서 기준을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중고차 업계는 사업자 거래 물량만 인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상황이 지지분하자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23일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문제는 자동차산업 전체적인 측면을 고려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중재를 다시 한번 해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업계에서는 정부에서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단순한 시간끌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대선이 끝날때까지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문제는 그러는 와중에 중고차 시장에서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차 불법매매 적발 건수는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한 550여건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적발된 건수는 총 1789개로 집계됐지만, 업계에서는 적발되지 않은 건수까지 고려하면 사태가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합리적인 소비 경향이 강한 MZ세대에서는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3% 이상으로 집계된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MZ세대는 국내 완성차 업계가 중고차 시장에 참여하는 데 대해 53.6%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반대는 9.1%에 그쳤고, 의견없음은 37.3%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만기 KAIA(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은 "완성차 업체들의 중고차 거래시장 진입 시, 중고차량의 불량 부품 등의 교체확대로 차량 안전성이 높아지면서 소비자들의 구매 중고차에 대한 불안감 해소는 물론 안전사고도 줄어들 것"이라며 "또 중고차 시장 전반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높아져 중고차 시장 규모는 크게는 현재 대비 2배 이상으로 확대되어 기존 매매업체들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트리뷴=이기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