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를 강조하는 국제 경제 질서의 변화는 수출 및 중간재 생산 비중이 높은 국내기업을 중심으로 재무적 위험성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ESG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소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내 기업부문 ESG 공시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ESG 대응수준이 낮아 규제환경 변화의 위험에 크게 노출돼 있는 기업일수록 정보의 공시수준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러한 기업들은 스스로 유발한 사회적 비용을 자체적으로 부담할 역량이 현저히 떨어져 ESG 규제수준이 급격히 높아지게 될 경우,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투자판단에 필요한 중요 ESG 정보는 사업보고서 상 ‘사업의 내용’ 혹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공시를 의무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면서, "구체적으로 대규모 기업보다는 중견·중소 규모 기업일수록,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보다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의 ESG 대응수준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최소한의 ESG 정보 공시의무화는 해당 기업군의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 인증절차 도입

재무적 중요성에 기초한 중요 ESG 정보 공시의무화와 함께 인증절차 도입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기업이 불리한 정보를 공시하지 않기 위해 중요 지속가능성 주제를 재량적으로 선정할 경우, 공시의무화의 실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공시정보의 신뢰성 또한 저하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인증절차 도입에 따른 기업의 이행부담 요인도 고민해봐야 할 대목이다. 이 연구원은 "유럽연합의 경우 2018년부터 종업원 5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비재무정보의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제도의 실효성, 공시정보의 신뢰성이 문제가 되면서 이를 강화하기 위한 인증절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유럽연합 기업들의 비재무정보에 대한 평균적인 인증비용을 살펴보면, 인증 수준에 따라 중소기업은 2300만원~3800만원, 대기업은 1억500만원~1억7500만원의 인증비용이 매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는 유럽연합의 비재무보고 지침에 따른 보고서 전체에 대한 인증비용이므로, 중요 ESG 정보로 인증대상을 제한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인증비용 수준을 합리적으로 재산정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존 ESG 공시체계 재정비 및 공시채널 일원화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환경(E)·사회(S) 관련 정보의 경우 사업보고서 공시, 거래소 공시, 개별법상 공시 등으로 여러 근거규정에 따라 다양한 공시채널에 공개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항목을 살펴보면 World Economic Forum(2020)에서 권고한 환경(E)·사회(S) 요소 관련 주요 공시사항을 이미 상당수 포함하고 있어, 2026년까지 의무화 단계에 있는 지배구조보고서(G)의 내용과 함께 사업보고서를 중심으로 공시채널을 일원화할 경우 ESG 정보에 대한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비즈트리뷴=황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