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민토론회] "민주화이후 경제성장 둔화·불평등...이익집단 담합때문"
[만민토론회] "민주화이후 경제성장 둔화·불평등...이익집단 담합때문"
  • 구남영 기자
  • 승인 2021.05.1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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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민주화 이후 한국경제 성장 속도가 둔화하고 불평등이 심화한 배경에는 이익집단의 '담합'에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만민토론회-대한민국, 어디로 가야 하나'에서 발제를 통해 이같이 진단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대환 인하대 명예교수와 김진욱 변호사 등 '탈진영'을 표방하는 원로들 모임이 1948년 5·10 총선을 기념해 주최한 것이다.
    
사회경제 분야 발제를 맡은 김 교수는 "지난 30년간 한국 경제를 보면 성장률이 1987년 민주화운동 직후 12%로 최고치에 도달한 이후 '성장률 둔화-불평등 확대-실업 증가' 추세를 보였다"면서 그 원인은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이익집단의 `분배적 담합'에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처럼 노동조합, 시민단체, 의료·법률 등 전문직, 자영업, 소상공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익집단이 출현하고 강화할 수 있었던 것은 경제민주화가 배경이 됐다고 꼽았다.

하지만 김 교수는 "경제민주화는 개념이 모호해 갈등의 불씨를 만들었고, 이익단체의 입지만 강화하고 경제주체 간의 협력을 저해했다"면서 "포퓰리즘과 정치 불안의 불씨가 됐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경제민주화에 들떠있을 때, 세계 경제는 디지털화로 대두되는 새로운 흐름을 타면서 한국 경제와 세계 경제 간 괴리가 생겨 중산층의 역량이 크게 악화했다는 것이다.

그는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은 경제민주화의 이름으로 보호와 지원의 대상이 되면서 혁신을 위한 경쟁의 유인은 줄고, 중산층은 저소득층화 됐다"며 "디지털화의 혜택을 중산층이 공유하도록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을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혁신이 필요한 분야로 중소기업·서비스업, 교육제도, 노동시장, 복지제도, 정부와 정치 등을 거론했다.

이념정치 분야에서 양승태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문재인 정부 극렬지지층을 분석하면서 이들은 문 대통령 개인에 대해 '겸손하고 선량하며 음험한 권모술수와는 거리가 멀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해석했다.

양 교수는 "대통령이라는 국가 통치자의 덕목과 사적 개인의 덕목은 다르다"면서 "국가의 영속이나 국가 전체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때에 따라 비도덕적으로 보이는 행동이나 음험한 권모술수의 책략도 과감하게 구사할 줄 아는 것이 통치력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확신도 없는 정책들을 추진하면서 대통령의 언어가 방황하며 국가를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 교수는 이어 이권에 몰두하는 시민·노동운동가, 선전선동 목적으로 인권·평화 등 이념을 활용하는 '사이비진보' 정치인들을 "역사의 뒤편으로 물러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민들이 겪고 있는 이념적 방황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발제를 통해 중국몽(中國夢)을 "한국에게는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악몽"이라며 한미동맹을 강조했다.

천 이사장은 "친중노선을 통해 북한 비핵화와 통일에 중국의 도움 받을 수 있다는 착각과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차이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안보 이해관계가 대립하지 않은 나라로 무역 다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최근 미국 조야에서 친중노선에 기우는 한국을 위해 미국이 어디까지 안보공약을 지킬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벌어지고 있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미동맹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한미일 3자 안보협력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