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일각에서 삼성전자 이재용부회장에 대한 사면론이 공개적으로 제기된 가운데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과 관련, "바깥 여론을 대통령께 잘 전달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관련 질의에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면서도 "이재용 씨는 미래 먹거리의 핵심 키라는 반도체 문제를 고려해 대한민국 내에서 그래도 경쟁력 있는 삼성그룹에 대한 배려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앞서 같은 당 김윤덕 의원의 질의에도 "경제계 인사들과 만나면 그분들의 상황 인식을 잘 정리해서 대통령께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6일 기업인들과 만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에 대해 "국민들의 공감, 또 국민들이 양해하는 상황이 선행돼야 대통령이 결심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정 전 총리는 "과거에는 국민들이 먹고 살아야 하니까 경제 중요성 감안해 기업인들에게 좀 더 제너러스하게 해주는 결정이 있었고, 국민들도 흔쾌하진 않지만 동의를 해주신 측면이 있었다"며 "지금 신세대들은 과거 세대와는 시각이 많이 다른 것 같다. 공정의 잣대를 들이대면 특별히 하기 어렵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사면권이)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는 그 권한을 행사하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본다"며 "국민들이 양해하는 상황이 선행돼야 대통령이 결심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 대통령의 고심이 정말 클 것"이라고 여지를 뒀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에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상장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가졌다.
이에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지난 4일 "반도체 수급 상황과 미국에 대한 투자 등을 볼 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필요성이 조금 있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강력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국회 과방위원장이자 경기 화성을이 지역구인 이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고 "코로나19 상황에서 매우 불안한 경제와 반도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필요성을 국민들도 요구하고 있고 정부가 좀 적극적인 고민을 해야된다"고 강조했다.
여권에서는 처음으로 '이재용 사면론'이 공개 제기된 것이다. 이 의원은 반도체 문제가 한미정상회담 의제로도 오를 것으로 전망하면서 "일각에선 반도체 투자를 약속하고 백신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반도체 투자를 우리가 미국에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투자를 하려면 투자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가진 사람의 판단이 중요하다"며 "한국에선 투자할 회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정도일 텐데, 그 삼성전자의 이 부회장이 지금 제대로 된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했다.
[비즈트리뷴=구남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