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도공)로부터 건설기술용역을 수주한 업체들이 모두 전관을 영입했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2019∼2020년 2년간 국토부와 도공이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로 계약 체결한 건설기술용역 64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업계 관계자의 제보로 입수한 자료에는 국토부와 도공 등에서 근무한 전관을 영입한 40여개 업체와 퇴직 관료들의 개인정보가 담겨있다.

분석 결과 2019∼2020년 국토부가 발주한 총 1천530억원 규모의 38개 건설기술용역을 수주한 업체들 모두 국토부 전관을 활용했다. 같은 시기 도공이 체결한 총 계약금액 1천782억원 26건의 사업에도 모두 전관 영입 업체가 수주했다.

사업별 입찰참여 업체 수를 보면 총 사업 64건 중 단 2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한 사업은 국토부 26건·도로공사 24건 등 모두 50건으로 전체의 78%에 달했다. 3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한 사례는 9건이었고, 4개 업체 이상이 참여한 경우는 고작 3건이었다.

경실련은 이 같은 사실에서 담합 징후가 매우 강하게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에서 2인 이상의 입찰만 유효하다고 인정하므로 소수의 업체가 담합해 무효 입찰을 막는 '꼼수'를 썼다는 주장이다.

가격담합 가능성도 제기됐다. 경실련에 따르면 낙찰업체와 2순위 업체의 투찰 금액 차이가 1%도 안 되는 사례는 국토부 33건(87%)·도공 26건(85%)이었다. 또 낙찰업체와 탈락업체 모두 특정 낙찰률에 근접하게 입찰금액을 제출했다.

또 상위 20개 업체의 전관 보유 인원은 184명으로 평균 10명 안팎의 전관이 있다고 경실련은 전했다.

전국 엔지니어링업체가 약 3천194곳인데 이 가운데 전관을 영입한 상위 20개 업체가 전체 용역의 40% 이상을 따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이를 두고 '전관 영입=수주'라는 등식이 성립되고 있다고 했다.

경실련은 용역업체가 전관 영입 경쟁을 하는 배경에 종심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종심제는 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통합 평가방식으로 강제차등점수제를 바탕으로 업체를 선정한다.

경실련은 이 과정에서 평가위원의 정성적 평가가 수주 당락에 절대적 영향을 미쳐 전관을 영입한 회사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엔지니어링 업체들이 기술경쟁은 뒷전으로 두고 전관영입이 경쟁에 혈안이 됐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