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EU 최초로 '음식배달 기사'에 근로자 인정 
스페인, EU 최초로 '음식배달 기사'에 근로자 인정 
  • 문상희 기자
  • 승인 2021.03.18 2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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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Bangkokpost
출처: Bangkokpost

스페인이 유럽 국가 중 최초로 '긱 이코노미' 배달 노동자의 법적 권리를 인정한 나라가 됐다. 지난 11일(현지시간) AP 통신은 스페인 정부가 우버이츠(Uber Eats) 등과 같은 플랫폼에 종사하는 음식배달 노동자들을 '자영업자'가 아닌 '피고용 근로자'로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수정된 법안에 따라, 스페인의 배달 노동자들은 '집단교섭'과 같은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해당 법안은 배달업체 측이 플랫폼의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이 배달 노동자들의 업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노동자들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 스페인 노동부, "긱 이코노미 노동자 문제, 법적으로 규정한 최초의 EU 국가" 

욜란다 디아즈(Yolanda Díaz) 스페인 노동부 장관은 "스페인은 EU 최초로 긱 이코노미 및 플랫폼 노동자와 관련된 문제를 법적으로 규정한 국가가 될 것"이라며, "배달기사와 같은 플랫폼 노동자들은 마땅한 권리를 인정 받는 '피고용 근로자'이며, 현재 보장 받지 못하고 있는 사회적 보호까지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러한 변화가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꿀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플랫폼 알고리즘의 영향에 대한 노동자들의 알 권리를 인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디아즈 장관은 "노동자들이 선입견으로 인해 편중된 평가를 받거나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알고리즘상 부당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출처: UberEats
출처: UberEats

◼︎ 글로보・우버 등 업체들, 정부 비난···"노동자 최대 4분의 3 가량이 실직 위기에 처할 것"

이와 관련해, 바르셀로나를 기반으로 한 음식배달 앱 글로보(Glovo)는 '팬데믹 동안 큰 위기를 겪었던 소매상들과 그들의 생계 유지 수단 역할을 해 준 서비스들 사이에 장애물을 만들고 더 큰 어려움을 안겨준 셈'이라며 정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글로보의 공동창립자인 사차 미쇼(Sacha Michaud)는 "규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나 플랫폼과 노동자 양측의 입장을 모두 숙고해야 한다. 하지만, 그 어느 쪽도 제대로 고려되지 않은 솔루션"이라고 언급했다.

우버이츠를 통해 음식배달 서비스를 운영 중인 우버(Uber)는 "자사는 유연성과 통제력을 유지하는 한편 근로 기준을 상향시키고 독립계약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데에 완전히 전념하고 있다"며 "스페인 내 모든 관계자들과 함께 독립계약자들의 업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개선하기를 원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우버를 비롯한 플랫폼 기업들은 이 변화로 인해 '스페인 내 음식배달 플랫폼 노동자의 최대 4분의 3 가량이 실직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비즈트리뷴=문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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