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은성수 진퇴양난...공매도 재개 향방은?
[이슈진단] 은성수 진퇴양난...공매도 재개 향방은?
  • 황초롱 기자
  • 승인 2021.01.19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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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ㅣ 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 ㅣ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재개 방침에서 후퇴하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19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재개 여부에 대해 확답을 주지않았다. 결정이 나지않은만큼 좀더 기다려달라고 했다. 3월 중순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던 입장에서 상당한 변화가 읽히는 대목이다. 

공매도는 주로 초단기간의 매매차익을 노릴 때 사용하는 투자기법이다.  

지난 11일 금융위는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불법 공매도 과징금 신설 ▲유상증자 기간 공매도 제한 ▲대차거래정보 보관 방법 개정 등 관련 개정안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당에서도 '공매도 금지'의 연장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지만 연장으로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시적이라도 공매도를 풀어야한다는 입장이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반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매도를 반대하는 입장에 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이 공매도 재개를 강행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정무위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좋은 기회를 맞이해 저희가 시장 논리로 공매도 제도를 잘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정치 논리가 개입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과거 공매도 시장의 안좋았던 모습을 너무 과장해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며 "불법 공매도 처벌 조항이 4월 초에 발효가 된다. (버블 차단 기능을 한다면) 개인 투자자들도 공매도를 꼭 반대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ㅣ 게티이미지뱅크
ㅣ 게티이미지뱅크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투자자들의 피해 차단에 무게를 뒀다.  송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KRX300 지수에 편입된 종목은 13%에 불과하지만 시가총액은 주식시장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대표성이 높은 만큼 이들 지수에 편입된 종목에 한해 일부 공매도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즈트리뷴=황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