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주파수 재할당 세부정책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김준섭 KB증권 연구원은 "2022년까지 5G 무선기지국을 12만국 (통신 3사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기지국 포함) 이상 건설하면 주파수 할당 대가로 3조1700억원을 부과하는 한편, 통신사가 구축하는 5G 무선기지국이 줄어드는 만큼 주파수 할당 대가가 높아지는 차등 대가를 산정하는 방식"이라고 진단했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재할당을 위한 세부정책방안의 공식 발표 전 실시한 공개설명회(11월17일)에서 5G 무선 기지국 15만국을 구축하는 조건을 기준으로 차등 대가를 산정하는 방안 제시했지만 최종 주파수 재할당안에서는 당초 15만국의 기준을 12만국으로 완화하는 조건도 포함됐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에 발표한 5G 투자 계획(향후 3년간 통신 3사 합산 24.5~25.7조원 투자)보다 투자를 상향한 수준에서 구축할 수 있게끔 정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해당 대역에 대한 주파수 이용 기간으로 2.6Ghz대역은 5년으로 고정하였으며, 그 외 대역에 대해서는 5~7년 사이에서 통신사가 탄력적으로 기간 선택이 가능하다"며 "즉, 5G 조기전환으로 여유 주파수가 발생할 가능성을 대비하여 사업자별로 2.1Ghz/2.6Ghz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이용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끔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통신사들이 각각 12만국을 구축했다고 가정하면 3사 합산 주파수 이용대가는 1조600억원 수준으로, 현재 주파수 이용대가 추정치(2021년 기준 기존 주파수 이용대가 추정치 1조3000억원)보다 감소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비즈트리뷴=박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