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시감독체계 마련...투자상품 판매사 책임 강화
금감원, 상시감독체계 마련...투자상품 판매사 책임 강화
  • 김현경 기자
  • 승인 2020.03.12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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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20년 업무계획 발표
금융감독 방향, '금융시장 안정성·신뢰 제고' 설정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시장과 금융사 전반을 통합해 자금흐름을 분석하고 잠재위험을 인식할 수 있는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라임펀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사모펀드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판매사 책임도 강화한다. 특히, 대규모 소비자피해 발행 등 중대 위규가 발생할 경우 금융사와 경영진에 엄정한 책임을 부과하기로 했다.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자료제공=금융감독원

금감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감독 기본방향을 '금융시장 안정성 및 신뢰 제고'로 설정하고, ▲금융시스템 안정 ▲공정한 금융시장질서 확립 ▲금융소비자 포용 확대 ▲금융산업 및 감독 혁신 등을 4대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우선,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 지속,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위기요인에 적극 대응하고, 금융사에 대한 감독·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해 금융시스템 안정을 도모한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변동성 확대 및 가계·자영업자 부채 등 불안요인이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되지 않도록 금융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부채 증가세 등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한다.

또 민원·시장동향·상품판매 현황 등을 통합하는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한다.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고위험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를 조기 파악해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총괄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한다.

그러면서도 금융사 자체감사 기능을 제고하고, 금감원 상시감시·종합검사와의 연계를 강화해 유인부합적 검사가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검사 결과 경미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조치를 확대하는 등 검사처리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 등 중대 위규시 기관과 경영진에 대해 책임을 엄정하게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금융상품 심사·분석·판매행위 감독기능을 강화해 완전 판매문화를 정착하고, 고객중심의 건전경영 문화 확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상품 감독 관련 인력과 조직을 대폭 확충하고, 영업행위준칙 시행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전문사모운용사와 보험대리점(GA), P2P업체 등 불건전 영업행위 우려가 높은 취약 부문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자본시장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사경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차세대 조사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 포용 확대를 위해서는 ▲금융소비자 정보비대칭 해소 등 사전적 소비자보호 기능 강화 ▲분쟁·민원사건 현장조사 강화를 통한 사후 피해구제 내실화 등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자율·책임에 기반한 디지털금융 혁신을 유도하고, 신종 리스크 및 보안침해사고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금융감독 또한 디지털·글로벌화를 통해 금융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마이데이터·오픈뱅킹 등 신생 디지털 금융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감독서비스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시스템 안정 유지와 자율적인 금융혁신 지원으로 금융산업의 질적 성장 도모하고, 공정한 금융시장질서 확립 및 금융소비자 권익 강화로 금융시장의 신뢰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트리뷴=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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