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KIKO) 분쟁조정안 수락 여부 통보시한을 하루 앞두고 은행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소멸시효가 지난 사안에 대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 부담스러우면서도 금융당국의 권고를 무작정 거부하기도 어려워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산업·하나·대구·씨티은행 등 5개 은행은 각각 이사회를 열고 키코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은행들은 오는 6일까지 조정안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신한·우리·산업·하나·대구·씨티은행 등 6개 은행이 키코 피해기업 4곳에 총 256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기업이 미리 정한 환율로 은행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범위를 벗어나면 은행이 기업 외화를 시세보다 싸게 사들이는 구조의 외환파생상품이다. 환율이 일정 범위를 벗어나면 기업은 큰 손실을 보게 된다.

2005년 중반부터 은행에서 판매된 키코는 환율에 민감한 수출 중소기업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치솟으면서 키코 가입 기업들은 큰 손실을 보게 됐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당시 키코 사태로 738개 기업이 3조2247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봤다.

분조위는 키코 판매 은행들이 기업들과 계약을 체결할 때 외화유입액 예상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거나 과도한 규모의 환헤지를 권유했다고 봤다. 또 무제한 손실 가능성 등 리스크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은행별로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KDB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등 총 256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현재까지 배상을 결정한 곳은 우리은행 뿐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1월 이사회를 통해 재영솔루텍, 일성하이스코 등 피해기업 2곳에 42억원을 배상하는 내용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뒤 지난달 28일 배상금 지급을 완료했다.

반면, 다른 은행들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키코 사태는 이미 민법상 손해액 청구권 소멸시한(10년)을 넘겨 법 적용이 어렵다. 소멸시효가 지난 사안에 대해 은행이 임의로 배상을 결정할 경우 배임죄 소지가 있다는 게 은행권의 입장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배임 문제가 없다는 로펌 자문을 받았다고 하는데 실제와는 또 다를 수 있는 거고 그런 리스크까지 모두 감수하기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이미 대법원 판례 거쳐서 결과까지 나온 사안에 다시 배상을 한다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것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비즈트리뷴=김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