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트리뷴]미국 핀테크(fintech) 기업도 이제 대출 등 은행 상품을 법적테두리 안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됐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통화감독청이 핀테크(fintech) 기업도 대출 등 은행 상품을 팔 수 있도록 연방은행특허(bank charters)를 부여했다"고 보도했다.

토머스 커리 통화감독청(OCC) 청장은 워싱턴 D.C. 조지타운대학의 법센터에서 "OCC는 핀테크 기업에게 은행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우리(OCC)의 높은 규정과 특허 요건을 따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OCC는 핀테크 기업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출상품을 판매하고 스마트폰을 통해 지불 기능을 갖출 수 있는 "특별한 목적의 은행"으로 국가 공인(national bank)할 예정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통화감독청의 연방은행특허로 인해 온라인 대출이나 스마트폰 결제 등 핀테크를 적용한 금융결제 회사들은 그들의 사업 확장에 도움이 되는 유동성을 얻게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연방 정책아래 미국 은행 산업 전체가 큰 변혁의 시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발표로 인해 회사들과 신생회사들이 상생할 수 있는 경쟁이 촉발되고 서로의 간극이 좁혀짐에 따라 기업들이 디지털 지불 수단 뿐만 아니라 또다른 서비스의 발전을 이끌 활로를 개척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커리 청장은 "연방 은행 시스템의 건전성과 핀테크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더 나은 선택이 될 것"이라며 "핀테크 기업이 은행업의 뒷문이 아니라 정문을 통해 자리잡는다면 위험관리 체계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미국과 영국에서만 4000개의 핀테크 기업이 은행으로서의 책무와 일정한 감독 없이, 이미 국가와 주정부에서 은행 특허를 받은 기관들과 경쟁하고 있다"며 "투자 규모만 18억~24억 달러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비트코인 전문 외신 코인데스크는 "연방은행특허는 지난 10월부터 최종 허가 논의가 있어온 주제로서 이번 발표로 공식적으로 대중에게 공개됬다"며 "연방은행특허가 승인되면 은행에 대한 정의가 보다 유연해져 글로벌 트랜드로 여겨지는 확장된 은행 서비스에 또 다른 바람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전했다.

Baker Hostetler에 새로 고용된 변호사 캐론 반 클리프는 "이번 발표로 디지털통화과 블록체인에 대한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핀테크 관련 법적 규례가 정립되면 보다 큰 가상통화 시장이 열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클리프는 "OCC은행은 돈 환전 영역에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것"이라며 "디지털 통화 유저들이 가상통화 환전소 대신 법적 공인된 은행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가상통화에 대한 유저들의 인식이 큰폭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이날 라엘 브레이너드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도 핀테크 관련 연준 콘퍼런스에 참석해 "규제 및 감독자가 전반적인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금융혁신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존 핀테크 기업들은 미국 내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각 주 정부의 각기 다른 법안에 맞춰 등록해야 했지만 이번 조치로 이같은 불만도 사라질 전망이다.

[비즈트리뷴 윤민경기자 bnb826@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