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서비스 분야는 상대적으로 기술 도입이 지연되어왔으나 최근 ICT 발전에 따라 법률서비스에의 기술 도입이 가속화되는 추세다.
법률 서비스 분야는 특유의 복잡성, 대면영업 중시 풍조 등으로 인해 여타 지식서비스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술 도입이 지연되어 왔다.
특히 최근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 인공지능 기술의 현실화에 힘입어 법률 검색, 변호사 찾기, 전문 법률 서비스,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 산업과 기술의 융합이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경제연구원 전해영연구원은 이와관련, "환경 변화 및 법률 체계 고도화에 따라 법조인의 업무 부담 및 산업 내 경쟁이 심화되면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기술을 활용한 법률서비스 지원 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부적으로는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해외 로펌의 국내 진출, 국내 시장 내부적으로는 변호사 공급 증가에 따라 산업 내 경쟁이 심화되면서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해외 시장에 대한 풍부한 정보와 리걸테크를 내세운 해외 로펌의 국내 진출이 본격화 되는 경우, 국내 기업의 경쟁력 하락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국내 등록변호사 수(법무부, 법무연감)를 보면, 지난 2007년 9,280명에서 2014년 18만,708명(CAGR 10.5%)으로 늘었다.
수요자 측면에서도 정보 비대칭성 및 잠재 법률서비스 수요를 해소하고 법률 수요 확대에 대응하는 양질의 법률 서비스 니즈가 적지않다.
법률 산업 부문은 정보비대칭성이 심한 만큼 일반인의 입장에서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인 게 현실이다.
가격 및 기타 문제로 법률서비스 이용을 포기하는 잠재적 법률 수요가 존재하지만 인터넷 플랫폼 확대, 개인간 또는 소규모 분쟁 증가 등으로 인해 개인형 맞춤형 소규모 법률 서비스인 “tiny law” 수요가 확대되고있다.
예를 들어 국내 아파트 하자심사 신청건수는 2010년 69건에서 2015년 4,244건으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기대효과 전망
ICT의 고도화 및 ICT와 법률산업의 융합이 진행됨에 따라 법률 서비스 업무의 효율화 내지는 자동화가 예상된다.
법률 서비스의 자동화는 일차적으로 법률 검색 등 비교적 단순하거나 소모적인 업무를 줄여주어 법조인의 시간과 노력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여건상 직접 소송을 준비하는 일반인들도 자동화된 법률 서비스를 이용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인이 단순화된 작업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 법률 서비스의 질적 제고가 기대된다.
법조인이 단순화된 작업에서 벗어나 의뢰인을 위한 변론 작성이나 사건 재구성 등 창조적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법률 자문 예측 프로그램 등 리걸테크 기술을 활용해 보다 정교한 법률 전략 수립 및 고객 만족 극대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 연구원은 "법률 서비스 가격 비교, 전문 변호사에 대한 정보 제공 등 리걸테크 산업의 활성화는 법률 산업 내 정보 비대칭성 개선을 도모할 것"이라며 "이는 법률 서비스에의 고객 접근성 및 선택권을 제고하고 나아가 잠재적인 법률 서비스 수요를 현실화하여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 세계시장 규모 및 현황
산업 형성 초기 단계인 리걸테크 산업 규모는 정확히 알기 어려우며, 다만 스타트업 투자, 소프트웨어 시장 등 부분적으로 파악 가능하다.
다만 리걸테크 스타트업 투자는 2011년 9,100만달러에서 2015년 2억 9200만달러로 4년간 3배 가량 확대되고 있다.
전자청구, 법률사무관리 등 법률서비스 소프트웨어 시장은 2015년 약 38억2,800만 달러 규모로 추정되며 2019년까지 57억 6,300만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리걸테크는 영미권을 중심으로 유럽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적용 분야도 다양해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2010년 전후로 美스탠포드대의 ‘코드엑스(CodeX)’ 프로젝트가동을 계기로 시장 성장이 본격화되어 2016년 현재 미국에는 1,100여개의 리걸테크 기업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초기 리걸테크는 판례 수집, 문서 분석 등 빅데이터 처리 기술 개발에 집중되었으나 최근에는 자동화된 서류 작성, 법률자문 시스템 등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 국내시장 현황
국내에서도 정부 투자가 추진되고 스타트업이 등장하고 있으나, 법률산업 관련 법 규제로 산업 발전이 지체되고 있는 현실이다.
국내 리걸테크 산업은 산업 초기 단계에 진입한 상황으로, 정부와 민간에서 관련 투자 및 창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산업 특성상 국내 법률시장 규모는 물론 리걸테크 산업 규모 추정도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이 가운데 정부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지능형 디바이스 등을 이용한 ‘범죄프로파일링 시스템(범죄 범죄자 동향 분석 시스템)’ 및 범죄 예측 알고리즘 등 리걸테크 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민간에서는 2015년 전후로 Lexoo, 헬프미 등 리걸테크 스타트업이 등장하면서 변호사 중개 서비스, 자동 문서 작성 시스템, 지능형 법률정보시스템(‘아이리스i-LIS’, 2017년 예정) 등 분야가 확대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세계적 수준의 ICT, 통신 인프라 등 기반기술 및 관련 인적자원이 풍부하고 온라인 모바일 환경에 친화적인 소비자가 존재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법률산업 관련 법 규제는 리걸테크 스타트업의 서비스 개발 및 수익 창출 등 혁신 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일례로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사건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온라인 변호사 중개 서비스는 불법으로 규정되어 스타트업의 수익원으로 기능은 불가하다ㆍ
또한 판결 정보 제공 분석 서비스 개발에 필수적인 판결 정보는 극히 제한적으로 공개되고 있어 서비스 개발 및 고도화에 제약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모든 판결문에 대한 열람이 가능한 미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대법원 판례 공보에 실리는 판례에 한해 키워드 검색이 가능하다.
[변재연기자 byun6270@biz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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