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박용진 의원 "대학들, 전형료를 주머니 쌈짓돈처럼 사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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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대학들, 전형료를 주머니 쌈짓돈처럼 사용해 "

기사입력 2018.10.1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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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백승원기자] 지난해 대학이 교내시설 사용료 약 27억, 입시상담 방문자와 입시지원자의 교내 주차료 약 2억원을 입학전형료로 지불해 논란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대학의 과도한 전형료 집행을 억제하기 위해 ‘대학전형료관리시스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70개 대학의 ‘입학전형료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34개 대학이 교내시설 사용료를 전형료로 집행해 26억9000만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면접·실기고사가 진행되는 전형일이 보통 1~2일 것을 감안하면 대학이 교내시설 사용료로 집행해 지출한 금액은 지나치게 많다. 대학별로 보면 △숭실대 2.9억원, △경기대 2.4억원, △대구대 1.9억원, △세종대 1.6억원, △수원대 1.4억원, △가천대 1.3억원, 명지대 1.2억원이다.
 
이들 대학 중 A대학의 경우 지난해 평균 전형료는 약 3만7432원이다. 전형료 총수입에서 A대학이 집행한 교내시설 사용료 1억 9,600만원 뺀 후, 평균 전형료를 산출했을 때 20% 낮은 약 3만원이 된다. 여전히 대학의 전형료가 과도하게 책정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서울대학교와 고려대학교를 포함한 16개 대학은 학교를 방문한 입학상담자 또는 입시지원자의 주차료 2억1400만원을 전형료로 지출했다. 서울대와 고려대는 각각 약 340만원, 400만원의 주차료를 입학전형료로 지출했다.
 
박용진 의원은 ”입시전형의 주최자인 대학이 입시지원자를 단순히 외부인으로 간주해 교내시설 사용료와 주차료를 전형료로 지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 6일 박용진 의원은 교육부를 통해 56개 사립대학에 주차료와 시설사용료에 한해서 세부 사용내역을 요구했다. 하지만 연세대학교, 서강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중앙대학교, 경희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 건국대학교는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박용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2014년~2017년 교육부 입학전형료 점검 결과’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자료 미제출 대학 대부분이 전형료를 부적절하게 지출해 교육부로 지적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2015년 연세대와 중앙대는 입시설명회 방문자들의 주차료를 전형료로 지출했다. 이화여대는 학교 운영경비로 지출해야할 건물 경비 용역 및 차량 유지비를 전형료로 지출했을 뿐만 아니라 낸·난방비를 약 3억3000만원을 지출했다.  
 
2015년 성균관대는 학교 운영경비로 지출해야 할 입시정보 유출방지 솔루션과 입학처 홈페이지 관리·유지비를 전형료로 사용했다. 그 다음해 성균관대는 내부 시설공사비를 전형료로 집행했다. 그리고 입학전형 운영관련 내부시설을 상시적으로 사용해 전형료를 집행해 교육부로부터 개선조치 요구를 받았다.
 
2014년 동국대, 한국외대는 전형료로 홍보비 기준을 초과 지출해 교육부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17년 건국대도 홍보비 기준을 초과 집행해 2억7800만 원을 과다 지출했다. 
 
박용진 의원이 지난 7월 30일 교육부로 제출 받은 ‘18학년도 전형료 수입·지출·반환 현황’에 따르면 자료 미제출 대학 대부분이 주차료 지출액이 가장 많은 20개 대학에 포함됐다. (△연세대 1억 8600만원, △성균관대 6000만원, △이화여대 4400만원, △서강대 840만원, △동국대 240만원, △한국외대 160만원, △숙명여대 70만원) 
 
대학은 입학전형료를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이하 전형료 규칙)에 의해 엄격하게 집행해야 한다. 박용진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들 대학의 전형료 지출에 대한 감사를 교육부에 요구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경기도 소재 B대학은 PC, 노트북, 태블릿 PC, 차량 등을 장기 임대해 지난해 약 3000만 원의 비용을 전형료로 지출했다. 이외에도 20여 개 대학이 PC 및 차량 등을 장기 임대해 사용했다.
 
지난 8월 배포한 ‘대학입학전형료 책정 및 집행 가이드라인’를 보면 전형 업무수행을 위한 차량 및 장비 임대 시 비용 절감을 위해 장기 임대 후 실제 사용 기간에 한해 전형료 지출이 가능하다. 사실상 대학 입학처의 모든 업무가 입시와 관련 있어 가이드라인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다.
 
지난해 전국 201개 대학의 입학전형료 총수입은 1,470억 원으로 그중 1450억 원을 지출해 7억2천만원을 반환했다. 총수입 대비 반환비율은 약 4.9%로 나타났다. (△수당 453억, △홍보비 235억, △업무위탁수수료 219억, △인쇄비 143억, △시설사용료 97억, △식비 85억, 공공요금 78억, △소모품비 57억, △여비 15억, △회의비 13억, △자료구입비 5.6억, △주차료 5.5억)
 
박용진 의원은 “1,000억 넘는 입학전형료가 대학의 쌈짓돈처럼 쓰이고 있어 투명성 제고가 시급하다”며, “전형료 규칙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해 대학에 명확한 전형료 지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백승원 기자 BSW4062@biz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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