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소득주도성장론 …"후퇴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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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소득주도성장론 …"후퇴는 없다 "

기사입력 2018.08.26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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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정책실장 연합.jpg
장하성 정책실장 ㅣ 연합뉴스

 

[비즈트리뷴=김려흔기자] 일자리 추락이라는 비난여론에 직면한 청와대가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부치겠다고 강조했다. '소득주도성장론'을 주도하고 있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26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정부의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야권에서는 "소득주도 성장은 망국적 행위로 세금 중독 성장에 불과하다"며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
 
문 대통령은 25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영상축사를 통해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며 현 정부 3대 경제정책인 일자리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에 대한 확신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고 성장률과 전반적인 가계소득도 나아졌다면서도, 청년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소득의 양극화 심화, 노후 빈곤 문제 등이 여전히 산적하다"며 "중·하층 소득자들의 소득을 높여주어야 한다. 이것이 혁신성장과 함께 포용적 성장을 위한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가 더욱 다양한 정책수단으로 강화돼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장하성 실장, "소득주도성장, 더 속도내겠다"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은 26일 소득주도성장론의 당위성을 설파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반대여론이 일고있지만, 이를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하는 자리였다. 장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기업∙수출기업 중심의 성장정책은 과거 압축성장 시대에 효용이 다했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최근의 고용·가계소득 지표는 소득주도성장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아니라면 다시 과거의 정책방향으로 회귀하자는 말이냐"며 "하반기에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정책 추진에 더욱 체계적이고 과감하게 속도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최근 일자리·가계소득 관련 통계가 악화하면서 이 모든 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비판이 있고 최저임금이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을 등치시키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전환·포기하라고 하는데,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난관을 극복해 나갈 것이다. 이제 시작단계로 문재인정부의 예산과 정책이 실행된 지 아직 1년도 되지 않았다"며 "경제정책은 기획·입안·실행에 시간이 걸리고 효과를 본격적으로 발휘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선택의 문제도, 선후의 문제도 아닌 반드시 같이 가야 할 필연의 관계"라고 강조했다.
 
■야당의 공세 "소득주도성장은 괴물...몰아내야"
 
야당은 장하성 실장의 발언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소득주도성장 예산으로 경제를 망치고 일자리를 망치는 불장난은 하루속히 손 털어야 한다"면서 "세금중독성장 정책은 망국적인 행위"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54조원을 쏟아붓고도 일자리 증가는 5천개에, 하위 20%의 저소득계층 실질임금은 작년 대비 9%나 줄여 놓았다"며 "한마디로 140만원 소득이 지금은 127만원으로 12만6천원이 줄어든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재정 확대로 독선과 아집의 승부수를 날릴 때가 결코 아니다"라면서 "기업 때려잡는 일은 그만하고 국가 권력이 시장의 임금 결정에 두 번 다시 개입하지 않겠다는 반성으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자신들의 이익 고수와 확대에만 골몰하는 귀족노조와 시민단체의 망령된 속삭임과 협박에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면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괴물을 몰아내고 청와대 소주방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장하성 정책실장 기자간담회 이후 논평을 통해 "적어도 국민과는 싸우려 들지 말라. 마치 (정책)홍보가 부족하여 국민에게 설명하려 하는 모양인데 국민을 바보 취급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쇼크'와 '소득 양극화 심화현상'을 보면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 1년 3개월의 경제 성적표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줄 대통령의 경제참모들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김려흔 기자 eerh9@biz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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