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최저임금 결정 D-2, 알바보다 못한 시급에 뿔난 소상공인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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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 D-2, 알바보다 못한 시급에 뿔난 소상공인들(종합)

편의점가맹점주협회·소상공인연합회, 12일 기자회견 갖고 '공동휴업'·'최저임금 불이행' 선언
기사입력 2018.07.1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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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전지현 기자]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은 이미 운영한계에 달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정부정책 등으로 운영환경이 악화된다면 편의점 점주들은 범법자가 되거나 실업자 및 빈곤층으로 몰락할 수 밖에 없다."-편의점가맹점주협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벌어지는 ‘그들만의 리그’에서 논의되는 어떤 사항도 인정할 수 없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의 총의를 모아 ‘모라토리움’을 진행할 것이다."-소상공인연합회
 
노동계 최저임금 요구안 '1만790원', 경영계 '7530원'(동결).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상안 결정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 편의점 점주들과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편의점점주들은 '공동 휴업'을,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불이행(모라토리엄)'이란 투쟁 카드를 꺼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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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이하 전편협)는 12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와 함께 단체 행동에 돌입할 것을 발표했다. <사진=전지현 기자>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이하 전편협)는 12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와 함께 단체 행동에 돌입할 것을 발표했다.

 
성인제 전편협 공동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가 수익에서 차지하던 비중은 전체 41%에서 48%에 달하고 있다"며 "점주인 우리 수입은 평균 130만원으로 최저임금도 못받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전편협에 따르면 전국편의점점주들의 월평균 수익은 최저임금 시금인상전 195만5000원에서 130만2000원으로 줄었다. 영업비와 임대료가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상황에 인건비가 지난해에 비해 약 7%, 금액으로 65만원 증가했기 때문이다.
 
성 대표는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정책을 지속하고 있지만, 우리는 야간수당을 적용해 이미 1만3000원을 지급하고 있다"며 "실제 지금액이 아닌 시급만을 놓고 논하는 건 현실에서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번 최저임금 인상률이 10%대로 결정된다면, 폐업을 할 수 밖에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편의점 점주들은 이같은 어려운 영업환경에 내몰리고 있지만, 최저임금 시급인상에 대한 논의에서 제외됐다는 점도 불만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보다 더 나은 협상이 진행되도록 최저임금 인상 논의에 편의점업계가 참여시켜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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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지현 기자>

전편협 관계자는 "가장 활발한 구인광고 포탈사이트만 들여다봐도 아르바이트생 고용관련 광고 3만건 중 2만건이 편의점에 해당된다"며 "가장 중심이 되는 편의점주가 제외된 최저임금 인상 협상에 게탄을 금치 못한다. 각 지방별로 다른 최저임금 인상도 반영됐다면 (단체행동에 나서는) 이런 사태까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위원회에 편의점 업계도 참여시켜 달라"며 "우리도 입장을 담아 진심으로 현재보다 더 나은 협상을 하도록 도와달라. 협상할 여지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편협은 14일 최저임금 최종안 결정에 협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정부 정책을 요구하는 호소문과 현수막 등을 걸고 전국 동시 휴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 대표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하고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를 재논의해야 한다"며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최저임금 인상률이 결정되는 8월5일 기점으로 7만여 전국 편의점의 동시 휴업 등 단체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에는 소상공인연합회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임금에 대한 강력 규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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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 심의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장은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무산된만큼, 소상공인들의 총의를 모아 최저임금 모라토리엄(불이행)을 진행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모라토리엄은 소상공인 스스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헌법에 입각한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책임은 관계 당국과 최저임금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회의 최저임금 전담 분과위원회인 노동·인력·환경 위원회는 전일 심야 회의를 통해 이 같이 결정했다. 이사회와 총회 등 내부 절차를 거쳐 이를 확정하고 구체적 행동에 착수할 방침이다.
 
연합회는 최저임금 모라토리움과 함께 소상공인 개별 업종별 대응에도 나설 계획이다. 소상공인 연합회는 "인건비 상승은 원가 반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어 인건비 비중이 절대적인 편의점 원가 반영 등 업종별 구체 대응방안 등을 마련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에 호소도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했으며 이제는 5인민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를 포함한 최저임금 관련 대책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해결할 것을 호소한다"며 "사회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소상공인과 취약근로자가 화합하는 계기를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했다.
[전지현 기자 gee7871@biz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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