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편의점 7만 점주, 범법자·빈곤층 내몰릴 판"…최저임금 관련 "휴업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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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7만 점주, 범법자·빈곤층 내몰릴 판"…최저임금 관련 "휴업 불사"

12일, 중소기업회관 기자실서 긴급 기자회견 진행...성명서 발표 및 단체행동 돌입 예고
기사입력 2018.07.1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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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전지현 기자] 전국 7만여 편의점이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단체행동에 돌입한다. 전국 동시 휴업까지도 추질할 계획임을 밝혀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에 편의점업계 주장이 반영될지 관심이 쏠린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이하 전편협)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을 부결시키고,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협회는 이 자리에서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 추진과 관련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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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이하 전편협)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을 부결시키고,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 추진과 관련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전지현 기자>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편의점 4개사맹점주들로 구성돼 있다. 전편협은 “편의점 점주들은 2018년도 최저임금 7530원 인상으로 아르바이트보다 적은 수익으로 연명하거나 폐업이 속출되고 있다"며 "하반기부터는 잠재적 폐업점포 연쇄 폐업이 예상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최저임금조차도 이겨내기가 버거운 상황에서 또 다시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한다면 편의점 운영에 한계상황에 이를 것"이라며 "점주들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어 범법자가 될 수 밖에 없을 뿐 아니라 투자금 손실에도 불구하고 폐업을 할 수 밖에 없어 실업자 및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업계 현 상황을 밝혔다.
 
업계가 위기에 처했는데도 정부는 ▲비현실적인 일자리 안정자금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에서 소상공인 혜택 배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부결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적용 추진 등 소상공인을 옥죄는 정책을 진행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게다가 근로자에게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면서도 편의점 등 영세소상공인들에게는 장시간 근로 할 수밖에 없도록 정책이 진행, 국민으로서 소외감마저 느끼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편협은 업계의 총체적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편의점 등 영세소상공인을 범법자 또는 빈곤층으로 전락 방지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 재논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이유로 내년도 최저임금의 대폭인상을 추진하려는 계획을 철회하고 최저임금 동결 ▲영세·중소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 구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 ▲편의점 등 영세소상공인들을 범법자 및 빈곤층으로 내모는 현재 정책 기조의 전면 재검토 등을 촉구했다.
 
전편협은 "편의점 업계의 위기에 대한 해소 방안 요구와 업계의 위기를 알리기 위해 5만여 브랜드 편의점과 2만여 개인편의점 등 7만의 편의점에 편의점에 대한 정부 청책 등을 요구하는 호소문과 현수막 등을 게첩하고, 전국 동시 휴업까지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 추진과 관련한 우리의 입장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의 업종별차등화를 부결하고, 2019년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편의점은 영업이익이 낮고 24시간 운영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가장 민감한 업종이다. 2018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 인상으로 편의점들은 정상적 운영을 하지 못하는 등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이다.
 
편의점들은 그 동안 영업이익 보전과 적자를 줄이기 위해 ▲근로자를 줄이는 대신 점주의 근무시간을 대폭 늘이고 ▲다점포 운영 점포를 줄여왔으며 ▲업종 특성을 포기하며 24시간 영업시간조차 19시간으로 줄여왔다.
 
그럼에도 점주들은 아르바이트보다 적은 수익으로 연명하거나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막대한 투자비 손실에도 불구하고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단기처방으로 연명하는 잠재적 폐업점포가 출점에서 폐점을 뺀 순증 수보다 몇 배를 초과하는 등 올해 하반기부터는 연쇄 폐업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편의점들은 정부가 편의점 등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최소한의 정책을 제시해 줄 것을 기대해왔다. 그러나 ▲비현실적인 일자리 안정자금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에서 소상공인 혜택 배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부결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적용 추진 등 오히려 소상공인들을 옥죄는 정책이 진행되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편의점 점주들은 이 같은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절반 이상이 12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으로 건강까지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런데, 근로자에게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면서도 편의점 등 영세소상공인들에게는 오히려 장시간 근로 할 수밖에 없도록 정책이 진행되고 있어 국민으로서 소외감마저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편의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려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정부와 노동계는 최저시급을 7530원으로 알리고 있으나,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제지급액은 9040으로 정부와 노동계의 요구사항인 일만원에 이미 근접해 있고, 현재 노동계가 주장하는 최저시급 1만760원의 실지급액은 1만2910원이다.
 
노동계의 실행 불가능한 주장을 하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영세소상공인의 삶을 뿌리째 뽑으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고, 편의점 등 영세소상공인에게 법을 지킬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현재의 최저임금조차도 이겨내기가 버거운 상황에서 또 다시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이 된다면, 편의점 운영에 한계상황에 이르러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점주들은 범법자가 될 수 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투자금 손실에도 불구하고 폐업을 할 수 밖에 없어 실업자 및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이 같은 총체적 위기를 조금이나마 이겨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부 등에 요구하는 한편, 우리의 입장을 국민들에게 적극 알리는 직접적 행동에 나설 것이다.
 
첫째, 최저임금위원회는 영세소상공인들을 범법자 또는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의 업종별차등화를 재 논의 하라.
 
둘째,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에서 편의점 등 영세소상공인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이유로 내년도 최저임금의 대폭인상을 추진하려는 계획을 철회하고 최저임금을 동결하라.
 
셋째, 정부는 영세ㆍ중소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 구간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하고, 편의점 등 영세소상공인들이 범법자 및 빈곤층으로 내 몰고 있는 현재의 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하라.
 
넷째,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업계의 어려움을 알리고, 편의점에 대한 정부 청책 등을 요구하는 호소문과 현수막 등을 5만여 브랜드 편의점과 2만여 개인편의점 등 7만의 편의점에 게첩할 계획이다.
 
다섯째,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편의점 업계의 위기에 대한 해소 방안 요구와 업계의 위기를 알리기 위해 7만여 편의점의 전국 동시 휴업까지도 추진할 계획이다.
 
다시 한번 더 강조하면,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은 이미 운영한계에 달해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정부정책 등 운영환경이 악화가 된다면 편의점 점주들은 범법자가 되거나 실업자 및 빈곤층으로 몰락할 수 밖이 없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이러한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7만여 편의점이 단결하여 경제단체 등과 연대하여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2018년 7월 12일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전지현 기자 gee7871@biz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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