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공정위, 조선3사 하청업체 갑질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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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선3사 하청업체 갑질 조사해야”

기사입력 2018.07.1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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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강필성 기자] 국내 3대 조선사의 하청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갑질’ 피해 구제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대기업 조선3사 하도급 갑질 피해하청업체 대책위는 1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정위에 대기업 조선3사 갑질에 철퇴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대책위는 대우조선해양 협력사 28곳과 현대중공업 협력사 17곳, 삼성중공업 협력사 4곳이 참여했다. 


이들은 “하청업체들에게 인력투입을 요구하고서도 법망을 피하기 위한 허위도급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사내하청업체들에게 일방적, 자의적으로 결정한 대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공사대금이 직접인건비에도 모자라는 실정으로 결국 도산, 파산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 협력사가 공정위에 대우조선의 불법하도급 행위를 최초 신고 한지 3년이 지났음에도 책임있는 대책은커녕 오히려 법망을 피해가도록 시간을 벌어준 결과만 초래했다”며 “법령이 허용하는 최고액의 과장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 등 강력한 처벌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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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 전경. 사진=대우조선해양

 

이 자리에서는 현대중공업이 하도급업체단체인 ‘사내협력사대책위원회’를 와해시키기 위해 대표자들에게 45억원을 지급하고 단체를 해체하도록 매수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책위는 “현대중공업은 대리인으로 전직 임원을 내세워서 사내협력사대책위원회 대표자 2명과 이런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작성했다”며 “이러한 현대중공업의 만행은 피해 하도급업체를 두 번 울리는 2차 가해이고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보복행위금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향후 현대중공업 관련자들을 업무방해 및 배임증재 등으로 고소할 예정이다. 


이들은 “하청업체의 마지막 보루인 공정위에서까지 좀 기다려 달라 조사할 사람이 없다는 구실로 3여년을 끌고 왔다”며 “대기업 조선 3사의 하도급 갑질을 명백히 밝혀 위법 사실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조치를 내려 주시길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강필성 기자 feel.18@biz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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