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내년 최저임금 1만760원?…경영계, "합리적 수준·업종별 차등 적용"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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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만760원?…경영계, "합리적 수준·업종별 차등 적용" 촉구

9일 중기중앙회서 긴급 기자회견 통해 한목소리
기사입력 2018.07.0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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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전지현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간 날선 기싸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 6단체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9일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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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9일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발표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이날 간담회에는 김규태 중견련 전무, 김극수 무역협회 전무, 신영선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류기정 경총 상무, 배상근 전경련 전무, 박재근 대한상의 상무가 참석했다.
 
경영계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7.2%로 물가상승률의 세배, 임금인상률의 두배 이상"이라며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한국 최저임금이 1인당 GNI 대비 OECD 국가 중 네번째로 높은 수준이 됐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제반 경제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최저임금 영향률은 23.6%로 근로자 네명 중 한명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됐다"며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마다 논란이 커지고 사회적 대립으로 비용을 치르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영계는 과거에도 최저임금위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 문제를 거론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난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소상공업자와 영세자영업자 등의 인건비 부담이 한계치에 도달해 업종별 구분 적용을 더 미룰 수 없음을 강도 높게 주장했다.
 
또한 경영계는 "수년간 가파르게 상승한 최저임금을 맞추기에 급급했던 소상공인들은 올해 16.4%의 유례없는 인상으로 인해 한계에 봉착했다"며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주체인 영세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해 올해야말로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사업별 구분적용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인건비 뿐 아니라 원자재가, 도매가 인상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에서다. 이로 인해 최종 소비자와 가까이 있는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이중 삼중으로 받고 있다는 게 경영계 지적이다. 여기에 최저임금이 추가로 대폭 인상된다면 소상공인들은 존폐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점도 호소했다.
 
경영계는 "일본,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등 세계 각국은 이미 다양한 방법으로 근로여건에 맞는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며 업종별 부가가치와 영업이익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 적절한 최저임금을 정해야 세계 최고 수준인 최저임금 미만율을 낮추고 제도의 실효성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중기중앙회 소속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은 각 업종별 회원사의 사례를 조사해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과 사업별 구분적용을 함께 요청했다.

 

[전지현 기자 gee7871@biz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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