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윤석헌號 금감원, 감독·검사 기능 강화…금융권 종합검사제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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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號 금감원, 감독·검사 기능 강화…금융권 종합검사제 부활

기사입력 2018.07.0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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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김현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해 감독·검사 기능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권에 대한 종합검사도 올해 4분기 부활시킨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에서 '금융감독 혁신 과제'를 발표하며 "금융회사의 경영실태를 큰 그림에서 파악·점검해 개선 사항을 도출하는 종합검사를 올해 4분기부터 다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종합검사란 금감원이 특정 금융사를 선정해 약 2주간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제도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예산 집행 등 경영 전반을 낱낱이 들여다보겠다는 뜻으로, 사실상 금융사에 대한 규제 수위를 높이겠다고 예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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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감독 혁신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현경 기자>

 

이에 대해 윤 원장은 "종합검사가 경우에 따라서 금융회사들한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지만, 이 제도가 금융산업이나 금융사들에게 (긍정적인)수행 방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향후 금감원은 지배구조 개선 및 감독 목표(가계대출 관리목표, 적정 자본 보유 등) 이행 여부, 내부감사협의제 운영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종합검사 대상 금융사를 선정할 방침이다. 또 경영실태평가 항목 이외에 금융감독 목표 달성 여부 및 금감원 주요 보고내용의 진위 여부 확인 위주로 종합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윤 원장은 이날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 ▲자영업자·서민 등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투명·공정한 금융시장 질서 확립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금융감독 역량 강화 등 금융감독 혁신을 위한 5대 추진과제와 17대 핵심과제도 제시했다.
 
우선 금감원은 금리, 수수료 등 가격 결정체계가 합리적으로 설계‧운영될 수 있도록 감독·검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최근 문제가 됐던 은행권 대출금리 조작 사태와 관련해 부당부과 여부 점검을 모든 은행으로 확대 실시하고 부당 영업행위를 발견할 경우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또 은행권 대출금리 부당부과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도 검토한다.
 
그동안 문제가 됐던 셀프연임 등을 막기 위해 CEO 선임절차 개선, 경영승계계획 마련 등에 초점을 두고 금융사의 지배구조법 준수실태도 집중 점검한다.
 
금감원은 감독기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감독·검사·제재 등 업무 전반의 방향성을 재정립하고 내부쇄신을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원장은 "감독정책의 효과성 검증을 담당하는 검사 기능을 강화해 감독, 검사 업무 실효성을 제고하고 금융사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금융감독을 구현해 원칙 중심의 네가티브 규제체계 전환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약관 심사, 겸영·부수업무 사전 신고 등 사전 규제를 금융사의 지배구조·내부통제·리스크관리 등 감독기능 강화로 점차 전환해 나간다. 또 금감원의 조직, 예산, 인사 전반에 걸친 전면적인 내부쇄신도 추진할 방침이다.
 
윤 원장은 "우리 금융산업이 공정한 금융질서 속에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지원해 국민의 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하고 경제발전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경 기자 kimgusrud16@biz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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