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부동산 보유세 권고안 오늘 제출…공정가액+세율 인상안 유력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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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권고안 오늘 제출…공정가액+세율 인상안 유력한 듯

기사입력 2018.07.0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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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백승원 기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3일 정부에 부동산 보유세 인상 권고안을 제출한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보유세 개편안을 마련, 이달 중으로 최종 세제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재정개혁특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수송동 사무실에서 회의를 갖고 보유세 권고안을 심의, 확정해 정부에 제출한다.
 
앞서 특위는 지난달 22일 토론회에서 보유세 인상과 관련한 4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특위가 확정할 권고안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2∼10%포인트씩 인상하고 주택과 종합합산토지의 과표 구간별 세율을 최대 1%포인트까지 차등 인상하는 내용의 3번째 대안이 유력하다. 이 경우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 전체 인원인 34만8000명의 세금이 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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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제 개편 대안. ㅣ 자료=재정개혁특별위원회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85%로 현재보다 5%포인트 높이고 누진세율을 강화한 경우를 가정하면 세수는 최저 6798억원, 최대 1조881억원 늘어난다. 시가 10억∼30억원짜리 주택을 소유했다면 1주택자는 세금이 0∼15.2% 증가하고 다주택자는 6.3∼22.1% 증가하는 것으로 시뮬레이션됐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90%로 높인다면 세수는 최대 1조2952억원의 세가 부담된다. 시가 10억∼30억원짜리 주택을 소유자를 기준으로 세부담은 1주택자가 0∼25.1%, 다주택자가 12.5∼37.7%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일각에서는 특위가 1가지 안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발표한 4가지 시나리오를 발표했을 때도 개편안이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는 평가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개편안 제출 역시 한 가지 안만 확정하는 게 아니라 2~3가지 정도를 정부에 제출한 뒤에 최종 결정을 정부에 맡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 이번 개편안들이 강력하지 않다는 평가가 이어지는 만큼 정부의 후속 대책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특위 권고안을 제출받는 대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부 여부 등 향후 일정을 공개할 예정이다. 빠르면 이번 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유세 개편과 관련한 입장을 설명하는 방안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백승원 기자 BSW4062@biz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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