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건설업계, "후분양 인센티브 부족…자발적 참여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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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후분양 인센티브 부족…자발적 참여 어려워"

기사입력 2018.06.2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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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백승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을 발표하고 민간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후분양을 자발적으로 선택하기에는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자발적인 후분양을 유도하기 위해 4개 공공택지를 후분양하는 업체에 우선 공급, 대출한도 확대와 금리 인하, 대출보증 확대 등 여러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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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가 오르면 그만큼 건설사의 분양 리스크가 커진다는 점이 큰 부담이라는 업계의 입장이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인센티브를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후분양 대출 보증이 늘어난다해도 건설사의 신용도와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달 금리가 높아져 분양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며 "공급자(건설사)의 파이낸싱 방법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후분양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정부가 후분양 조건으로 우선 공급하겠다고 공공택지는 총 4개 택지는 화성동탄2 A-62블럭(879호), 평택 고덕 Abc46블럭(731호), 파주 운정3 A13블럭(1778호), 아산 탕정 2-A3블럭(791호) 등 4곳으로 대형사에게는 공공택지 선점기회이지만 중견·중소 건설사에게는 큰 혜택은 아니라는 시각이다.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후분양을 하게 되면 초기 비용 투입이 많아지는데 좀 더 획기적인 지원책이 아니면 큰 호응을 얻긴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가 올해 우선 분양사업지로 제시한 동탄2나 아산 탕정, 평택 고덕 등지는 굳이 후분양을 하면서까지 확보해야 하는 땅은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례화 ▲ 1인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 최소 주거면적 기준 수정 계획 ▲도시재생 뉴딜과 연계한 소규모 정비사업 지원 강화 ▲빈집 실태조사와 정보시스템 구축, 관리 기반을 강화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정비사업 추진 ▲2022년까지 주택보급률을 전국은 110%, 수도권은 107%로 각각 증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년) 수정계획을 지난 28일 발표했다.

 


[백승원 기자 BSW4062@biz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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