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현장 특수성 고려해야"…건설업계, 주52시간 근로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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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특수성 고려해야"…건설업계, 주52시간 근로 '혼란'

기사입력 2018.06.29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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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백승원 기자]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건설사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공사기간 등 현장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인건비, 공사비 상승은 물론 해외건설의 수주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해서다. 

 

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정부는 주52시간 근무제의 단속·처벌은 올해 말까지 유예기간을 줬다. 하지만 업계는 유예기간뿐만 아니라 제도적 보완 없이 이 제도가 시행되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유는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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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52시간 시행시 현장당 공사비 최대 14.5%↑

 

건설업계는 날씨·계절 등의 영향을 많이 받는 특성으로 인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우려가 높다. 특히, 법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공사 기간 및 공사비가 늘어나는 것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37개 건설현장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시 총 공사비가 평균 4.3% 증가했다. 더불어 인력 차질 및 증가로 인건비 상승도 야기해 공사비 증가규모는 1개 현장당 최대 14.5%에 달할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 건설공사도 공사 기간 증가로 인해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해외건설 수주 경쟁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더불어 몇년 새 중국 건설사가 급성장하며 국내 건설사들은 중동 수주를 상당부분 빼앗긴 상황에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해외 건설현장의 경우 현지국의 근로 관계 법령과 계약 조건을 따를 수밖에 없고, 현지 인력이 선호되기 때문에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면 내국인 고용 창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현재 시공 중인 해외 공사는 공사 기간 단축을 목적으로 공정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단축된 법정근로시간 적용은 다수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한국인 고용 허가를 받은 진행 중의 공사는 국내 법정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추가 인력을 현지에서 허가받기가 힘들 것으로 예상했다.


더불어 우리나라 해외건설의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동 지역은 기후 여건상 단축된 법정근로시간 준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섭씨 50도를 넘어가면 조업 중지가 내려져 가능한 시간에 집중적으로 시공을 할 수밖에 없다"라며 "특히 폭염·우기 등을 감안한다면 시공이 가능한 시기에 장시간 근로를 하지 않으면 공사 기간 준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사업관리 효율성 제고 및 숙련된 기술인력 양성이 필요하며, 발주자는 변경된 제도를 반영해 적정공사비를 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초조해진 대형건설사들 해법찾기 고심 

 

GS건설은 지난 5일부터 주52시간 근로를 시범 운영하며 발빠른 대처에 나섰다. 건설사 중 최초로 다음달 1일부터는 해외현장까지 확대해 실시하기로 했다.

 

GS건설은 해외사업지에서는 3개월 단위의 탄력근무제를 적용했다. 국내에서는 2주를 기준으로 탄력근무제를 도입했다. GS건설 관계자는 "법 개정에 앞서 시행착오와 혼선을 줄이기 위해 한달 정도 앞당겨 시스템을 구축해 조기 실시해 노력했다"라며 "세부안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구 주52시간 근로제 정착에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HDC현대사업개발은 다음달 1일부터 현장은 탄력적 근무제, 일요일 현장 작업중지(Shutdown)제, 시차출퇴근제 및 교대무제로를, 본사는 시차출퇴근제 및 교대근무제도를 각각 시행할 방침이다.

 

현대건설도 다음달 1일부터 탄력근무제, 유연근무제 등을 본사 및 현장에 도입해 주 52시간근무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52시간 시행에 맞춰 해외를 포함한 모든 현장에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삼성물산·SK건설·대림산업·롯데건설·대우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은 TF팀을 구성해 52시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거나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들 모두 다음달 1일 52시간 근로제 도입을 위해 여러가지의 대응책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공사의 특성상 현장별 상황이 달라 적용에 쉽지 않아 혼란이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여러 시행착오와 혼란을 줄이려면 정부의 건설업의 특성과 현실이 반영된 실직적인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백승원 기자 BSW4062@biz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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