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문재인 정부 1년, 국회의원 입법활동 C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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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1년, 국회의원 입법활동 C학점"

기사입력 2018.06.2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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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 DB

 

[비즈트리뷴=김려흔 기자] 문재인 정부 1년, 국회의원 입법활동 가운데 법안투표율이 71.67%로 'C학점'이라는 낮은 평가를 받았다.

 
입·사법 감시 기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총재 김대인)은 문재인 정부 1년 국회의원 입법활동에 60%미만 낙제의원은 71명, 40%미만 의원도 20명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투표율 90% 이상은 59명에 불과했다.
 
법안투표율 상위권 59명 가운데 여야 경기·인천 의원은 16명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12명과 인천 1명 등 13명, 자유한국당은 경기 1명과 인천 2명 등 3명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이 투표율 99.77%로 전체 공동 1위를 차지해 가장 높았으며, 김민기 의원(용인을)이 99.66%의 근소한 차이로 전체 3위를 기록했고, 99.09%로 집계된 김영진 의원(수원병)이 전체 공동 4위를 차지했다. 이어 △박정(파주을) △김상희(부천 소사) △김병욱(성남 분당을) △문희상(의정부갑) △김병관(성남 분당갑) △표창원(용인정) △박찬대(인천 연수갑) △임종성(광주을) △백혜련(수원을) △이원욱 의원(화성을) 등이 90% 이상을 기록했다.
 
자유한국당 경·인 의원 중에는 안상수(인천 중·동·강화·옹진)·함진규(시흥갑)·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 등 3명이 90%를 넘었다.
 
반면 법안투표율 40% 미만에는 한국당·무소속 경기 의원 4명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 총재는 "국회의원이 법안표결에 불참하는 것은 국민의 자유와 민생 경제에 무책임한 입법권 포기행태일 뿐만 아니라 법안의 내용도 모르는 무더기 졸속처리는 즉시지양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려흔 기자 eerh9@biz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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