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알뜰폰 시장, 이통3사 지배력 확대…"공정경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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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시장, 이통3사 지배력 확대…"공정경제 제한"

국회 알뜰폰 활성화 토론회서 문제제기
기사입력 2018.06.2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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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백승원 기자] 이동통신 3사가 자회사를 통해 알뜰폰 시장 지배력을 확대해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 됐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알뜰폰 활성화 토론에서는 이동통신 3사의 자회사 'SK텔링크', 'KT엠모바일', 'U+알뜰모바일'이 알뜰폰 시장에 진출해 경쟁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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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에 참석한 참석자들. ㅣ 사진=백승원 기자

 
이날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김용희 숭실대 교수는 "이통 3사의 자회사가 알뜰폰 시장에 들어오면서 경쟁 제한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퇴출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제도 개선을 통해 이통 3사 합산 점유율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은 "선제적으로 이통사 자회사를 막지 않는 이유는 경쟁논리"라고 설명했다. 그는 "알뜰폰 업계의 재무상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상태"라며 "이통사 자회사를 뺀 나머지 알뜰폰 업체들은 흑자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전 국장은 "이통사 자회사들이 장기적으로 시장에 어려움을 주기에 공정경쟁이나 이용자 차별 방지 차원에서 사후 관리가 필요해 심도 있게 들여다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도매대가 제도 개선의 논의가 활발했다.
 
도매대가는 알뜰폰 사업자가 통신 3사의 망을 빌려 사용하고 이통사 대표인 SK텔레콤과 알뜰폰 업계가 매년 협상을 통해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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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를 맡은 김용희 숭실대 교수. ㅣ 사진=백승원 기자

 

김 교수는 "도매대가 비용이 알뜰폰 전체 서비스 매출의 44.5%에 달한다"라며 "사업에 들어가는 다른 운영비를 포함하면 수익이 거의 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통 3사의 평균 소매가격에 할인율을 적용해 도매대가를 정하다 보니 실제 원가 반영이 어렵고, 결국 3사가  결정해주는 구조"라며 "정부가 개입해 원가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도매대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성욱 부회장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도 "원가와 적정 투자보수를 지불하는 원가 기반 도매대가 도입이 필요하다"라며 "통신사 간 망 이용대가에 투자보수비를 더하는 방식으로 도매대가를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상헌 SK텔레콤 CR전략실장은 매년 도매대가 가격을 인하해온 점을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군과 중소기업군의 도매규제를 통해 역차별이 있는 것 아니냐"라며 "도매대가를 대기업군에 맞추게 되면 중소기업은 마진을 맞추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방법을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백승원 기자 BSW4062@biz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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