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당·정·청, 근로시간 단축 6개월 계도기간 두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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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근로시간 단축 6개월 계도기간 두기로

기사입력 2018.06.2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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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백승원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0일 근로시간 단축 내용이 담긴 근로 기준법 개정안 시행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의 6개월의 계도기간 요청을 수용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정청 협의회 이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제도 연착륙을 위해 당분간 행정지도 감독은 처벌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며 "금년 말까지 6개월 간 계도기간, 처벌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중소중견기업 및 영세소상공인 건설업 등 준비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과 업종 중심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의 연착륙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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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참석자들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ㅣ 사진=연합뉴스

 
박 수석대변인은 "최저임금 관련해서는 개정 취지와 내용, 영향 등을 국민께 정확히 알리고 법개정으로 임금인상 효과가 감소할 수 있는 저소득 노동자에 대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라며 "또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기한 내에 의결할 수 있도록 노동계 설득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조속히 국회가 정상화돼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법 등 소상공인과 서민 생활에 밀접한 민생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과 긴밀히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당정청은  오전 9시부터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최저임금 정책 및 일자리안정자금 개선방안, 근로시간 단축 시행 대비 점검 등 주요 노동현안 대책과 판문점선언과 북미 정상회담에 따른 후속조치 등에 관해 논의했다고 알려졌다.
[백승원 기자 BSW4062@biz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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