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D-1북미회담] 세기의 담판, 비핵화 당기는 지렛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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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북미회담] 세기의 담판, 비핵화 당기는 지렛대될까

양국 요구 절충안 맞물려야... …"CVID에서 I는 빠질 듯"
기사입력 2018.06.11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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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67634_G.jpg▲ 북미정상회담 ㅣ 출처:peoria
 
세기의 담판으로 불리는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북한과 미국 측 각국의 요구사항이 서로 얼마나 절충될지 세계의 귀추가 주목되고있다. 앞서 한 차례 트럼프가 회담취소 통보를 낸 후 다시 성사된 회담이기에 양국의 미묘한 갈등도 다소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비핵화-체제보장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이번 북미회담은 트럼프와 김정은의 단독 회담을 시작으로 양국 참모진들이 합석한 확대회담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1일 AP통신 등 외신들은 12일 오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 센토사섬의 카펠라 호텔에서 만나 곧바로 약 2시간동안 단독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보좌관도 모두 빠진채 김정은 위원장과 단독으로 대화를 이어가고 싶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정말 충분한 지 파악하는 과정인 것으로 풀이되고있다.

오전에 2시간의 단독회담을 마친 후 오후에는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 존 볼턴 안보보좌관, 북한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김여정 제1부부장, 이수용 국제부장, 이용호 외무상 등이 합석해 확대회담이 이뤄질 전망이다.

■ 리비아식 해법- 단계적해법, 절충안 얼마나?

그동안 북한과 미국은 비핵화에 대해 '동상이몽'의 길을 걸어왔다. ‘선 핵폐기 후 보상’을 외치는 미국의 리비아식 해법과 단계적 해법을 주창하는 북한 간의 첨예한 대립은 양국합의 도출에 가장 큰 과제로 남았다. 북미회담 개최 아래 양국모두 한반도 비핵화 목표는 확실하지만 해결과정에서의 미묘한 갈등은 좀처럼 진전이 어려워 무엇보다 유연한 조율이 요구된다.

미국은 완벽하고도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완전한 비핵화(CVID)를 위해 북한의 각종 핵무기, 대륙간탄도미사일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단계적 해법을 요구하는 북한으로서는 매우 어려운 결정이지만 미국 측은 지금까지 이어온 입장을 굽힐 방침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미국은 핵연료 및 우라늄 농축과 같은 시설, 방법 등의 잠재적 핵재발생을 막기위한 조치도 요구하고 있지만 북한의 뿌리깊은 핵개발 의지를 단기간에 꺾기에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게 다수의 관측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비핵화 합의를 위해 한번 이상의 회담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비핵화-체제보상이라는 넘기 힘든 산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북한도 핵폐기 후 미국이 체제안전보장을 이루지않을 것이라는 우려에 회담의 기본틀만 유지하는 다소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있다. 

■ CVID, 회담통한 진전 예상은?

북미양국 비핵화의 최종 목표인 CVID와 CVIG가 회담을 통해 합의문에 반영될 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 기본틀에 대한 합의가 성공적이라면 차후 회담이 더 열릴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CVID,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 3가지 요건 중 지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요소만 합의된 상황이다. ‘검증가능’하다는 것은 북한에 대한 임의사찰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아직 보류 중에 있다.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는 단계적해법을 요구하는 북한이 반대하고 있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을 통해 기본적인 틀에 대한 합의만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며 무리하지않는 선에서 I를 뺀 CVD합의만을 전망하고있다. 미국도 리비아식 해법에 예민한 북한을 고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강압적인 태도를 피할 것으로 보인다.

[비즈트리뷴 문경아 기자 mka927@biz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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