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미디어경영학회, “인터넷포털 시장획정 어려워... 사후규제가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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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경영학회, “인터넷포털 시장획정 어려워... 사후규제가 적절"

"인터넷 규제, 소비자 후생과 산업 발전도 고려해 신중해야"
기사입력 2018.03.0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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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1.jpg

 
[비즈트리뷴=김려흔기자]한국미디어경영학회(회장 연세대 이상우 교수)는 지난 28일 KT 올레스퀘어 드림홀에서 ‘IT시장의 변화와 글로벌 경쟁: 규제가 답인가?’를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연세대 이상우 교수가 이번 토크콘서트의 사회를 맡았다. 토론에는 호서대 류민호 교수, 성균관대 박민수 교수, 동국대 이경원 교수, 법무법인 세종 이종관 박사, 울산과학기술원 정윤혁 교수가 참여했다. 
사회를 맡은 연세대 이상우 교수는 “최근 입법부에서 인터넷 포털에 대한 규제안들이 나오고 있다”면서, “법안의 적절성을 따지기에 앞서 경제학, 경영학의 관점에서 포털 시장에 대해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먼저 인터넷 포털 시장의 정의와 시장 획정에 대한 토론에서 참가자들은 인터넷 포털의 정의와 시장 획정이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울산과학기술원 정윤혁 교수는 “한국에서는 네이버, 다음 같은 사이트를 포털이라고 하지만, 이건 포털의 한 종류일 뿐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뉴스, 날씨, 주식, 스포츠 같은 특정한 주제에 대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버티컬 포털도 있다. 이런 사이트를 고려하지 않고 포털을 정의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호서대 류민호 교수는 “공정위에서 포털 서비스를 검색, 콘텐츠, 커뮤니티, 커머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하는 사업자로 규정했지만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을 정도로 포털 서비스를 구분하기 힘들다”면서, “특히, 모바일 시대에 사람들은 개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만큼, 서비스 이용을 위한 관문이란 의미의 포털이란 용어 역시 모바일에서는 더욱 부적절해졌다”고 말했다.  
 
시장 획정에 대해 동국대 이경원 교수는 “인터넷 포털 시장 획정을 하려면 인터넷 포털에 대해 정확하게 정의를 하고 시작해야 한다”면서, “만약 인터넷 포털을 정의했다 하더라도 인터넷 포털과 관련된 시장은 어디까지 인지도 정해야 하는데 인터넷은 이용자와 광고주, 이용자와 콘텐츠를 매개하는 양면 사업 모델이라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까지 고려해야 하는 등 관련 시장을 증명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검색 서비스와 쇼핑 서비스 간의 시장 지배력 전이 문제에 대해서도 시장을 명확하기 구분하기 어려우며, 네이버를 예로 시장을 좁혀 볼 경우에도 두 서비스 간 시장 지배력 전이를 볼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
 
법무법인 세종 이종관 박사는 “지배력 전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시장과 그 지배력을 전이하려는 시장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하는데, 포털과 검색, 쇼핑 시장을 명확하게 자르기 애매하다”고 말했다.
 
성균관대 박민수 교수는 “(관련 연구 등을 통해) 대략적으로 살펴본 결과, 사람들은 자신이 많이 사용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상품을 검색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이며, 네이버의 경우 쇼핑 검색에서 지배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검색 서비스와 쇼핑 서비스 간의 지배력 전이가 성립하려면, 통합검색 서비스를 통하지 않으면 쇼핑 서비스로 가기 어려워야 하는데 그런 구조가 없는 만큼, 현재까지 지배력 전이가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앞선 연구를 바탕으로 온라인 쇼핑 시장의 현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박 교수는 “연구 결과 네이버의 쇼핑 시장 진입이 사용자 후생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네이버가 향후 쇼핑 시장에서 독점적 위치가 되고 그 지위를 남용해 소비자 후생이 나빠지는 걸 걱정할 수도 있지만, 인터넷 쇼핑은 진입이 쉽고 소비자들 후생이 안좋아질 경우 소비자는 언제든 다른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만큼,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규제에 대해서는 경쟁자 입장에서의 규제 주장은 있지만, 소비자 후생과 산업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의 연구나 고려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동국대 이경원 교수는 “온라인 쇼핑 시장에 참여하는 주체가 온라인 쇼핑 플랫폼 사업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도 있고 물건을 파는 소상인들도 있다”면서, “이 시장에서의 경쟁이 소비자와 소상인에게 어떤 효과가 중요한데, 이에 대한 연구가 많은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울산과학기술원 정윤혁 교수는 “네이버 쇼핑윈도는 다른 온라인쇼핑몰이 제공하지 않던 오프라인 기반의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입을 제공했다”면서, “만약 네이버 쇼핑의 지배력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검색 지배력 전이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기존의 온라인 채널이 제공하지 않았던 서비스를 제공한 경쟁의 결과로도 봐야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세종 이종관 박사는 “규제 정당성이 성립되려면 이용자 효용과 산업의 발전에 대한 부분에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기존 시장과 달리 인터넷 시장의 경우 독점의 효율성이 더 높다는 연구도 있는데, 이처럼 인터넷을 바라보는 시각을 기존 서비스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충돌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인터넷 규제의 경우, 인터넷에 맞는 관점에서의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터넷 산업에 대한 사전 규제 시도가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호서대 류민호 교수는 “인터넷을 사전 규제의 프레임에 넣으려는 시도가 많다”면서, “기존의 경쟁법이나 이용자 보호법 등 사후규제를 통해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전 규제의 틀에 끼워 넣으려는 시도는 이용자나 산업 발전이 아닌 경쟁사를 위한 법안으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균관대 박민수 교수는 “사전 규제는 방송산업, 통신산업, 전력, 철도처럼 사업자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마음대로 들어올 수 없는,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산업에 적용하는 반면, 자동차나 스마트폰과 같은 경우는 1, 2위 업체가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지만 사전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서, “인터넷 산업의 히스토리를 보면, 계속해서 새로운 사업자가 등장해 1위 자리를 교체하는 모습을 보여온 만큼, 사전 규제를 할 필요가 없는 시장이며, 다른 산업과 비교했을 때 인터넷만 사전 규제를 한다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동국대 이경원 교수는 “해외 기업들도 한글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는데, (사전 규제가 생기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비대칭적인 상황에서 경쟁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열위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토크콘서트는 오는 9일 오후 4시, KT 올레스퀘어 드림홀에서 “IT 시장에서의 역차별 논란과 디지털 주권,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다. 

 

[김려흔 기자 eerh9@biz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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