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국회, 소방시설법 개정안 등 67건 처리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국회, 소방시설법 개정안 등 67건 처리

기사입력 2018.02.20 16:45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1404124943.jpg

[비즈트리뷴=김려흔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기 2열린 제356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6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주요 법률안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실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소방안전 관리의 전문성 유지와 향상에 필요한 실무 교육의 이수를 촉진하여 피난·방화시설의 관리 및 소방훈련·교육 등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10년(2017년 8월 2일)에서 15년(2022년 8월 2일)으로 재연장하는 것으로,  당초 2007년 8월 3일부터 5년 간 도입된 부담금 면제제도는 창업기업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여 보다 활발한 중소기업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그 일몰기한을 10년으로 연장한 바 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이를 연장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8월 시행되기 전까지 창업한 자에 대해서도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해 기존 창업기업에 대한 손해를 최소화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매장임차인이 질병치료 등을 위해 요구한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등 대규모유통업자가 부당하게 매장임차인의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매장임차인을 보호하는 한편, 신고포상금이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이를 환수하는 규정을 마련됐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 주체가 공사감리비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전 예치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예치된 공사감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해 공사감리비 지급절차를 개선함으로써 공동주택의 부실시공 및 품질저하 문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또한,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영업정지를 받았거나 벌점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모집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는 ‘선분양 제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부실시공이나 하자로 인해 피해를 받는 입주민을 보호하고 품질이 보증된 공동주택 보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안은 개별 법령에 분산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함으로써 영업자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 국민에게 올바른 식품정보를 제공하게된다.
이 법률은 식품 등 표시·광고의 기준 및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식품 등을 표시·광고한 자는 해당 표시·광고에 대한 실증 의무를 부담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식품 등의 표시·광고 자율심의제도를 도입하여 식품 관련 단체 등에서 표시·광고를 심의할 수 있다.

 

 

[김려흔 기자 eerh9@biztribune.co.kr]
<저작권자ⓒ비즈트리뷴 & www.biztribune.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43171
 
 
 
 
 
㈜비즈니스트리뷴(www.biztribune.co.kr)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03021 ㅣ 등록일자 2014년 2월 25일
제호 : 비즈트리뷴 | 발행일자 2013년 12월 1일 | 발행인 이규석 ㅣ 편집인 이규석 ㅣ 공동대표 반병희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4길 9,  삼보빌딩 7층 706
전화 (02)783-9666  팩스 (02)782 -9666  biztribune@biztribune.co.kr 
청소년보호책임자 배두열 ㅣ 인터넷신문위원회 기사 및 광고부문 자율규약 준수 서약(제 152호)
Copyright ⓒ biztribune All right reserved.
비즈트리뷴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